정부, 하반기 교단별 '종교인 과세' 비공개 간담회

정부, 하반기 교단별 '종교인 과세' 비공개 간담회

내년 1월 시행 앞서 종교인 의견 청취 차원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에 앞서 올 하반기 종교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는 교단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종단이 같아도 교단별로 입장과 상황이 다르다는 종교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앞서 종교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로 보완할 정책이 없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앞서 지난 23일 기재부는 소강석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등 종교계 관계자 3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지만 적지 않은 견해차만 확인하고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오는 9월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를 발행할 예정이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으로,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히며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을 우려해 시행이 2년 늦춰진 상태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 시행이 반년 가량 남은 가운데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혀 종교인 과세 도입이 다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종교인 이야기와 다양한 이해관계 등 고려할 것이 많아서 종합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종교인 과세 대상 인원을 20만명으로 추정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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