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추경, 저임금 비정규직만 양산…정규직은 40% 불과"

김도읍 "추경, 저임금 비정규직만 양산…정규직은 40% 불과"

"월 평균 100만원 미만 일자리 55%, 4만840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9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일자리 추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이 각 부처의 '2017년 추경 관련 일자리 세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증원(1만2천 명)을 빼고 이번 추경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모두 7만3천543개이며 월평균 급여액은 102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규직, 무기계약직처럼 근로기간 제한이 없는 안정적인 일자리는 2만9천449개(월 급여액 170만 원)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

계약 기간이 한정된 비정규직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58%인 4만2천770개였다. 이들 일자리의 평균 계약 기간은 6개월, 월평균 급여액은 47만 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일자리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4만6천398개로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부 1만6천510개, 산림청 4천393개 순이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4개로 가장 적었고 보훈처(16개), 농업진흥청(60개)도 많지 않았다.

직접 일자리 예산이 편성된 15개 부처·청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교육부·통계청·농촌진흥청 등 5곳은 비정규직만으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단기 일자리는 통계청 '기업등록부 정비'로 근로기간이 3개월이었고, 고용부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4개월), 환경부 생물자원발굴 및 분류연구·농진청 ICT융합한국형 스마트팜핵심기반기술개발(5개월) 등도 단기계약직 비정규직 일자리였다.

월평균 급여액이 가장 높은 일자리는 교육부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사업(160명)으로 330만원이었다. 경찰청의 아동안전지킴이(3천73명)는 월평균 39만 원을 받아 가장 작았다.

월 100만 원도 되지 않는 일자리는 전체의 55%인 4만840개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자리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임금 수준 또한 낮다 보니 이번 추경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의구심이 들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며 "각종 단기 알바(아르바이트)를 양산하는 추경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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