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00
■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인상폭 17년만에 최대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으로, 역대 최대인 1천60원이 인상됐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천770원이며, 인상률은 16.6%를 기록한 2000년 9월∼2001년 8월 이후 최대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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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호우주의보 해제…충청 지역은 시간당 50㎜ 폭우
서울과 경기·강원도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가 해제됐다. 기상청은 16일 오전 7시를 기해 서울과 인천(강화·옹진 제외), 강원도 홍천 평지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를 해제했다. 또 경기도 성남·광명·양평·광주·용인·하남·오산·남양주·구리·수원·김포·부천·시흥·과천에 발효된 호우주의보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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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D-2 '추경 칼질' 돌입…정부조직법도 여야 입장 맞서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둔 16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쟁점 사안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여야는 18일 본회의에서 두 현안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입장차가 커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추경안에서 여야가 가장 강하게 충돌하는 사안은 공무원 증원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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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검증' 김인원, 16시간 조사후 귀가…"이유미씨에 분노"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위원단(추진단)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를 16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김 변호사는 16일 오전 2시 10분께 서울남부지검을 나서면서 "제보 검증과정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새로운 논거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다"면서 "해명했으니까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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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공수처 설치 완료…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확정
문재인 정부가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새 정부가 공수처 설치 완료 시기를 연내로 못 박으면서 새 정부의 검찰 개혁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대국민 발표대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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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재계회동 형식 바꿀 듯…"총수 불러모으기는 구태"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로 예정된 여름휴가 이후 재계 대표들과의 만남을 추진하면서 과거 정부와는 달리 '정책 테마별 회동'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거 새 정부 출범 이후 관행처럼 열렸던 '재벌 총수 일괄 회동'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복수의 재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와대가 다음 달 중에 문 대통령과 재계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열기로 하고, 회동 방식과 참석 대상자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특히 기존 방식과는 다른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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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론스타, 원칙대로 처리했다…ISD 언급 부적절"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6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했다는 논란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1년 3월 16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유보한 데 대해 "수시 적격성 요건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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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 이번 주 '파이널 라운드'…野 막판 화력 집중
여야는 이번 주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인사를 검증하는 '파이널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한다. 여야는 그동안 야당이 요구해온 '부적격'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는 대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자진 사퇴시키는 선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상태다. 따라서 모처럼 국회에 찾아온 '해빙 무드'가 이번 주 막판 인사청문회 정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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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개혁 총대멘 송영무 "공룡같은 軍, 표범같이 바꾸겠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14일 취임함에 따라 그가 재임 기간 펼쳐나갈 국방개혁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장관이란 무게감만큼이나 그에게 주어진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과 해군 영관장교 시절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나면서 낙마 위기까지 내몰렸던 송 장관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꼬리표를 떼어버리기 위해서라도 국방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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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리히행 대한항공기 '음성통신 장비' 결함 독일 비상착륙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스위스 취리히로 향하던 국내 항공사 여객기가 음성통신 장비 결함으로 독일 공항에 비상착륙했다. 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4분 인천공항을 이륙한 대한항공 KE917편은 취리히 공항 도착 40분 전 독일 영공을 비행 중 음성통신 장애를 발견했다. 이 항공기는 더는 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한국시각 이날 오전 5시 10분께 인근 독일 슈투트가르트 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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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으로, 역대 최대인 1천60원이 인상됐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천770원이며, 인상률은 16.6%를 기록한 2000년 9월∼2001년 8월 이후 최대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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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호우주의보 해제…충청 지역은 시간당 50㎜ 폭우
서울과 경기·강원도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가 해제됐다. 기상청은 16일 오전 7시를 기해 서울과 인천(강화·옹진 제외), 강원도 홍천 평지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를 해제했다. 또 경기도 성남·광명·양평·광주·용인·하남·오산·남양주·구리·수원·김포·부천·시흥·과천에 발효된 호우주의보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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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D-2 '추경 칼질' 돌입…정부조직법도 여야 입장 맞서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둔 16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쟁점 사안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여야는 18일 본회의에서 두 현안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입장차가 커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추경안에서 여야가 가장 강하게 충돌하는 사안은 공무원 증원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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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검증' 김인원, 16시간 조사후 귀가…"이유미씨에 분노"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위원단(추진단)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를 16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김 변호사는 16일 오전 2시 10분께 서울남부지검을 나서면서 "제보 검증과정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새로운 논거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다"면서 "해명했으니까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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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공수처 설치 완료…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확정
문재인 정부가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새 정부가 공수처 설치 완료 시기를 연내로 못 박으면서 새 정부의 검찰 개혁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대국민 발표대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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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재계회동 형식 바꿀 듯…"총수 불러모으기는 구태"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로 예정된 여름휴가 이후 재계 대표들과의 만남을 추진하면서 과거 정부와는 달리 '정책 테마별 회동'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거 새 정부 출범 이후 관행처럼 열렸던 '재벌 총수 일괄 회동'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복수의 재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와대가 다음 달 중에 문 대통령과 재계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열기로 하고, 회동 방식과 참석 대상자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특히 기존 방식과는 다른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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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론스타, 원칙대로 처리했다…ISD 언급 부적절"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6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했다는 논란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1년 3월 16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유보한 데 대해 "수시 적격성 요건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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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 이번 주 '파이널 라운드'…野 막판 화력 집중
여야는 이번 주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인사를 검증하는 '파이널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한다. 여야는 그동안 야당이 요구해온 '부적격'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는 대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자진 사퇴시키는 선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상태다. 따라서 모처럼 국회에 찾아온 '해빙 무드'가 이번 주 막판 인사청문회 정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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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개혁 총대멘 송영무 "공룡같은 軍, 표범같이 바꾸겠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14일 취임함에 따라 그가 재임 기간 펼쳐나갈 국방개혁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장관이란 무게감만큼이나 그에게 주어진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과 해군 영관장교 시절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나면서 낙마 위기까지 내몰렸던 송 장관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꼬리표를 떼어버리기 위해서라도 국방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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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리히행 대한항공기 '음성통신 장비' 결함 독일 비상착륙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스위스 취리히로 향하던 국내 항공사 여객기가 음성통신 장비 결함으로 독일 공항에 비상착륙했다. 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4분 인천공항을 이륙한 대한항공 KE917편은 취리히 공항 도착 40분 전 독일 영공을 비행 중 음성통신 장애를 발견했다. 이 항공기는 더는 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한국시각 이날 오전 5시 10분께 인근 독일 슈투트가르트 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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