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9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KT-100 훈련기도 문제"
우선협상 대상자 잘못 선정…업무 총괄자 '경제적 이득'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은 16일 수리온 헬기의 총체적 부실을 확인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K9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 도입사업과 비행연습용 훈련기(KT-100) 도입사업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K9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 도입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년 8월3일 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같은 해 9월 22일∼24일 제안서 평가를 거쳐 A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K9 자주포는 최고시속 67㎞로 이동하면서 155㎜ 구경의 포탄을 40㎞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무기체계이고, 조종 시뮬레이터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K9 자주포 작동법을 훈련하게 하는 장치다. 시뮬레이터 개발사업의 계약금액은 70억여원이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및 협상지침'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면 참여업체 수와 참여규모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게 돼 있다.
감사결과 K9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 가점을 잘못 적용해 계약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가점 1.8379점을 받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어야 하는데 가점을 주지 않아 A사가 선정됐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안서 평가시 중소·중견기업 참여 가점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조치했다.
아울러 감사결과 K9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 사업을 수주한 A사가 방사청 사업 담당 부장이었던 B씨에게 경제적 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K9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 체계개발사업의 제안요청서를 검토·확정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했으나 A사가 계약하기 전에 직무회피를 신청했다.
B씨 아내 명의 건물에 A사 대전지점이 입주해 시세보다 비싸게 임대료를 내고, B씨의 조카를 A사가 직원으로 채용했다. 감사원은 B씨가 사업초기부터 직무회피를 신청하지 않고 제안요청서를 확정·공고하는 등 사업준비를 완료한 후 계약 등 행정절차만 남은 시점에서 직무회피를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B씨의 비위행위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지만, 2016년 12월30일 퇴직했기에 인사처에 통보해 재취업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조치했다.
한편 공군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러시아와 불곰사업으로 비행실습용 항공기(T-103)를 도입해 운용했으나 2015년 말 대부분 설계수명에 도달하게 되자 KAI와 실습용 훈련기(KT-100) 23대를 240억여원에 구입해 공사생도 교육용으로 운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이 현재 운용중인 훈련기 18대의 실태를 감사한 결과, 비행안전에 중요한 다수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신속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공군이 당초 도입 목적대로 훈련기를 운용하지도 못하면서 훈련기의 품질보증 기간만 지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KT-100의 고양력장치(FLAP)가 이륙위치에 고정되지 않는 현상이 29차례나 발생하고, 브레이크 과열 현상도 9차례 발생했다.
KT-100이 최초 납품된 2016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평균 가동률이 26%에 불과했다. 정상 항공기의 경우 가동률이 평균 87%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로 조종능력이 부족한 입문과정 조종사의 비행안전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과 공군참모총장에게 현재 도입ㆍ운용 중인 KT-100 기종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비행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함을 신속히 보완하고, 하자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육상무기체계 개발사업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했으나 군사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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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 대상자 잘못 선정…업무 총괄자 '경제적 이득'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은 16일 수리온 헬기의 총체적 부실을 확인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K9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 도입사업과 비행연습용 훈련기(KT-100) 도입사업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K9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 도입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년 8월3일 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같은 해 9월 22일∼24일 제안서 평가를 거쳐 A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K9 자주포는 최고시속 67㎞로 이동하면서 155㎜ 구경의 포탄을 40㎞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무기체계이고, 조종 시뮬레이터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K9 자주포 작동법을 훈련하게 하는 장치다. 시뮬레이터 개발사업의 계약금액은 70억여원이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및 협상지침'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면 참여업체 수와 참여규모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게 돼 있다.
감사결과 K9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 가점을 잘못 적용해 계약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가점 1.8379점을 받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어야 하는데 가점을 주지 않아 A사가 선정됐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안서 평가시 중소·중견기업 참여 가점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조치했다.
아울러 감사결과 K9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 사업을 수주한 A사가 방사청 사업 담당 부장이었던 B씨에게 경제적 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K9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 체계개발사업의 제안요청서를 검토·확정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했으나 A사가 계약하기 전에 직무회피를 신청했다.
B씨 아내 명의 건물에 A사 대전지점이 입주해 시세보다 비싸게 임대료를 내고, B씨의 조카를 A사가 직원으로 채용했다. 감사원은 B씨가 사업초기부터 직무회피를 신청하지 않고 제안요청서를 확정·공고하는 등 사업준비를 완료한 후 계약 등 행정절차만 남은 시점에서 직무회피를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B씨의 비위행위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지만, 2016년 12월30일 퇴직했기에 인사처에 통보해 재취업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조치했다.
한편 공군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러시아와 불곰사업으로 비행실습용 항공기(T-103)를 도입해 운용했으나 2015년 말 대부분 설계수명에 도달하게 되자 KAI와 실습용 훈련기(KT-100) 23대를 240억여원에 구입해 공사생도 교육용으로 운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이 현재 운용중인 훈련기 18대의 실태를 감사한 결과, 비행안전에 중요한 다수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신속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공군이 당초 도입 목적대로 훈련기를 운용하지도 못하면서 훈련기의 품질보증 기간만 지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KT-100의 고양력장치(FLAP)가 이륙위치에 고정되지 않는 현상이 29차례나 발생하고, 브레이크 과열 현상도 9차례 발생했다.
KT-100이 최초 납품된 2016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평균 가동률이 26%에 불과했다. 정상 항공기의 경우 가동률이 평균 87%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로 조종능력이 부족한 입문과정 조종사의 비행안전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과 공군참모총장에게 현재 도입ㆍ운용 중인 KT-100 기종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비행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함을 신속히 보완하고, 하자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육상무기체계 개발사업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했으나 군사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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