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4차산업혁명'이 답이다…신산업 육성에 총력
예산 인력 총력 지원, 규제·투자 시스템도 정비키로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선도분야 선정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문재인 정부는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자율주행차·정밀의료·무인기(드론) 등 선도 신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규제와 투자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기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해 생산성을 높이고, 4차산업혁명을선도할 창업 생태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24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경제·산업 등 전 영역에 걸쳐 혁신적 과학기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초지능·초연결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이런 정책 추진을 위해 다음달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3분기에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신산업 육성에 예산 세제 인력 집중 지원
정부는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4차산업혁명 선도분야가 선정돼 R&D 예산·세제혜택·데이터·인력 등이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자율주행차 분야를 위해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도로를, 드론 분야를 위해 전용 시험비행장을 건설키로 했다.
또 활용도가 높은 공공·민간의 빅데이터를 구축해 개방하고, 원활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공유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부문에는 자동차 종합정보와 교통사고분석정보를, 정밀의료 부문에는 진료정보와 한국인의 인구집단별 정보를, 드론 부문에는 정밀공간정보를 각각 제공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신산업 분야별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 대학·학과를 육성한다. 미래형·지능형 자동차, 융합임상·생명의료, 산업용 무인비행장치 등의 R&D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4차산업혁명 대비 평생교육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분야를 우선으로 '한국형 나노 디그리(온라인 과정을 들으면 수료증을 인정해 주는 제도)' 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 신산업 규제·투자시스템 정비
정부는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신산업·신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규제 없이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포지티브 규제·사전 규제 대신 네거티브 규제·사후 규제 위주 원칙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과 ICT를 융합한 '핀테크'와 한정된 자원을 나눠 쓰는 '공유경제' 등 융·복합분야 신서비스 창출을 돕기 위해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은 올해 내에, '공유경제 종합계획'은 내년에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창업 장려를 위해 가칭 '기업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공모창업투자조합을 활성화하며 벤처확인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또 인수합병(M&A) 규제완화와 기술혁신형 M&A 세제특례 확대를 통해 벤처투자자금 회수를 쉽게 하고, 실패를 겪은 창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굴뚝산업 스마트화로 제조업 부흥 유도
정부는 제조업의 부흥을 겨냥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를 세운다는 목표도 세웠다. 또 선제적 구조조정 확산을 위해 사업재편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매년 50개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키로 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음식·숙박업 등 영세 서비스업의 경쟁력도 ICT를 활용해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을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스마트그리드 확산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을 20%로 높이기로 했다.
주요 산업기기에 대해 에너지 최저효율제를 추가로 도입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탈원전 로드맵 수립,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등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저소득층·임산부 가구가 받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가 중증희귀질환자 가구에도 제공된다.
◇ 지능정보기술 제고·인프라 마련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 대응 역량은 낮은 기술수준, 각종 진입규제, 취약한 창업 인프라 등으로 미국 등에 현격히 뒤진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작년 1월 스위스 금융그룹 UBS가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 수준, 교육시스템, 사회간접자본(SOC), 법적 보호 등 5개 요소를 가중평균해 산출한 4차산업혁명 적응도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25위에 그쳤다.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핀란드, 미국 등 선두권은 물론이고 일본(12위)·대만(16위) 등 다른 아시아 주요국보다 훨씬 뒤진다.
정부는 연구개발(R&D)사업 혁신과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을 늘려 4차산업혁명 대응의 기반이 될 우리나라의 지능정보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75%에서 9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올해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구축, 2018년 초당 10기가비트(Gb/s)급 인터넷서비스 상용화, 2019년 5세대(5G)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 등을 인프라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데이터 개방·유통 활성화, 소프트웨어 공공시장 혁신 등 4차산업 혁명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AI 기반 사이버 보안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인터넷과 모바일 보급으로 한때 좁혀졌던 정보격차가 AI 기술의 발달로 다시 벌어지는 '신(新)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등 4차산업혁명에 따른 '역기능'에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표] 신정부의 분야별 미래산업 육성계획
┌────────┬────────────────────────────┐
│ 구 분 │추진계획│
├────────┼────────────────────────────┤
│친환경·스마트카│충전인프라 확충 등 전기차·수소차 획기적 보급 확대, │
││자동차-ICT융합 플랫폼 구축, 전기차·수소차 안전기준 마련│
├────────┼────────────────────────────┤
│ 첨단기술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탄소산업 등 첨단 신소재?부품 개발,│
││지능형 로봇, 3D프린팅, AR·VR·IoT가전, 스마트선박, 나노│
││·바이오·항공·우주 등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R&D 및 실증│
││ 인프라 구축│
├────────┼────────────────────────────┤
│ 제약·바이오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
││해 제약·바이오·마이크로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성장 │
││생태계 구축 │
├────────┼────────────────────────────┤
│ 자율협력주행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프라, 자율협력주행 커넥티드 서 │
││비스, 스마트도로 등 구축, ‘20년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 │
││화 │
├────────┼────────────────────────────┤
│드론산업│드론산업 활성화 지원 로드맵 마련 및 인프라 구축, 제도개 │
││선, 기술개발, 융합생태계 조성 등 추진 │
├────────┼────────────────────────────┤
│ 표준·인증 │신속인증제 운영 활성화, 범부처 TBT대응지원 센터 운영, │
││신속표준제도 도입 등 신산업 표준·인증제도 혁신 │
├────────┼────────────────────────────┤
│ 스마트농업 │‘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천ha, 축산 5천호 보급,│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등 영농창업 활성화 │
├────────┼────────────────────────────┤
│ 에너지신산업 │IoE(Internet of Energy) 인프라 구축 및 新비즈니스 창출을│
││ 통해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미터(AMI), 빅데이터 활용 서비│
││스 등 육성 │
├────────┼────────────────────────────┤
│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조성, 서비스 인증제 시행,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존 확산, 체감형 선도 서비스 보급 등 국내외 확산사업 추진│
└────────┴────────────────────────────┘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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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인력 총력 지원, 규제·투자 시스템도 정비키로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선도분야 선정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문재인 정부는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자율주행차·정밀의료·무인기(드론) 등 선도 신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규제와 투자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기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해 생산성을 높이고, 4차산업혁명을선도할 창업 생태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24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경제·산업 등 전 영역에 걸쳐 혁신적 과학기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초지능·초연결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이런 정책 추진을 위해 다음달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3분기에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신산업 육성에 예산 세제 인력 집중 지원
정부는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4차산업혁명 선도분야가 선정돼 R&D 예산·세제혜택·데이터·인력 등이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자율주행차 분야를 위해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도로를, 드론 분야를 위해 전용 시험비행장을 건설키로 했다.
또 활용도가 높은 공공·민간의 빅데이터를 구축해 개방하고, 원활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공유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부문에는 자동차 종합정보와 교통사고분석정보를, 정밀의료 부문에는 진료정보와 한국인의 인구집단별 정보를, 드론 부문에는 정밀공간정보를 각각 제공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신산업 분야별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 대학·학과를 육성한다. 미래형·지능형 자동차, 융합임상·생명의료, 산업용 무인비행장치 등의 R&D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4차산업혁명 대비 평생교육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분야를 우선으로 '한국형 나노 디그리(온라인 과정을 들으면 수료증을 인정해 주는 제도)' 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 신산업 규제·투자시스템 정비
정부는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신산업·신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규제 없이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포지티브 규제·사전 규제 대신 네거티브 규제·사후 규제 위주 원칙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과 ICT를 융합한 '핀테크'와 한정된 자원을 나눠 쓰는 '공유경제' 등 융·복합분야 신서비스 창출을 돕기 위해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은 올해 내에, '공유경제 종합계획'은 내년에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창업 장려를 위해 가칭 '기업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공모창업투자조합을 활성화하며 벤처확인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또 인수합병(M&A) 규제완화와 기술혁신형 M&A 세제특례 확대를 통해 벤처투자자금 회수를 쉽게 하고, 실패를 겪은 창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굴뚝산업 스마트화로 제조업 부흥 유도
정부는 제조업의 부흥을 겨냥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를 세운다는 목표도 세웠다. 또 선제적 구조조정 확산을 위해 사업재편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매년 50개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키로 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음식·숙박업 등 영세 서비스업의 경쟁력도 ICT를 활용해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을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스마트그리드 확산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을 20%로 높이기로 했다.
주요 산업기기에 대해 에너지 최저효율제를 추가로 도입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탈원전 로드맵 수립,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등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저소득층·임산부 가구가 받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가 중증희귀질환자 가구에도 제공된다.
◇ 지능정보기술 제고·인프라 마련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 대응 역량은 낮은 기술수준, 각종 진입규제, 취약한 창업 인프라 등으로 미국 등에 현격히 뒤진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작년 1월 스위스 금융그룹 UBS가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 수준, 교육시스템, 사회간접자본(SOC), 법적 보호 등 5개 요소를 가중평균해 산출한 4차산업혁명 적응도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25위에 그쳤다.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핀란드, 미국 등 선두권은 물론이고 일본(12위)·대만(16위) 등 다른 아시아 주요국보다 훨씬 뒤진다.
정부는 연구개발(R&D)사업 혁신과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을 늘려 4차산업혁명 대응의 기반이 될 우리나라의 지능정보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75%에서 9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올해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구축, 2018년 초당 10기가비트(Gb/s)급 인터넷서비스 상용화, 2019년 5세대(5G)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 등을 인프라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데이터 개방·유통 활성화, 소프트웨어 공공시장 혁신 등 4차산업 혁명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AI 기반 사이버 보안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인터넷과 모바일 보급으로 한때 좁혀졌던 정보격차가 AI 기술의 발달로 다시 벌어지는 '신(新)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등 4차산업혁명에 따른 '역기능'에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표] 신정부의 분야별 미래산업 육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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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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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스마트카│충전인프라 확충 등 전기차·수소차 획기적 보급 확대, │
││자동차-ICT융합 플랫폼 구축, 전기차·수소차 안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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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기술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탄소산업 등 첨단 신소재?부품 개발,│
││지능형 로봇, 3D프린팅, AR·VR·IoT가전, 스마트선박, 나노│
││·바이오·항공·우주 등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R&D 및 실증│
││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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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바이오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
││해 제약·바이오·마이크로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성장 │
││생태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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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협력주행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프라, 자율협력주행 커넥티드 서 │
││비스, 스마트도로 등 구축, ‘20년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 │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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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드론산업 활성화 지원 로드맵 마련 및 인프라 구축, 제도개 │
││선, 기술개발, 융합생태계 조성 등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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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인증 │신속인증제 운영 활성화, 범부처 TBT대응지원 센터 운영, │
││신속표준제도 도입 등 신산업 표준·인증제도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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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농업 │‘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천ha, 축산 5천호 보급,│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등 영농창업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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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신산업 │IoE(Internet of Energy) 인프라 구축 및 新비즈니스 창출을│
││ 통해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미터(AMI), 빅데이터 활용 서비│
││스 등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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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조성, 서비스 인증제 시행,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존 확산, 체감형 선도 서비스 보급 등 국내외 확산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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