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 "트럼프에 무역적자는 중요 이슈…韓, FTA전략 고민해야"

커틀러 "트럼프에 무역적자는 중요 이슈…韓, FTA전략 고민해야"

"한미 FTA 업데이트는 e커머스 분야 등에서 한국에도 기회"

美동서센터 사무소장 "트럼프, FTA 그냥 안 넘겨…상황 어려워질 것"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역적자 해소는 중요한 이슈인 만큼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또는 수정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커틀러 전 부대표는 지난 17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의 지원으로 이뤄진 한미언론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워싱턴 D.C. 동서센터 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양자 통상협정 개정을 통해 무역적자를 해소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을 비판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한미 FTA에 손을 대려고 하는 만큼 한국이 대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 쪽에 초점을 맞추는 데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미국 내 경제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무역전쟁을 시작하면 정작 미국의 경제성장률 3%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그래도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가 중요한 이슈라고 말하고 있다"며 "통상문제를 빨리 진행하려 노력하는 것을 보면 이것을 중요한 어젠다로 여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시작점으로 앞으로 양국 간 대화가 시작될 것인데 한국 측도 FTA 재협상을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어떤 이익을 달성해야 하는지 미리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한미 FTA가 5년 전쯤 발효됐지만, 협상 자체는 10년 전에 타결됐다. 아마 이번 기회에 한미 FTA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e커머스는 지난 10년간 워낙 많이 바뀌었고, 한국은 e커머스 분야의 강자인 만큼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FTA가 전면적 재협상이 될지 일부 수정협상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한국은 어떤 식으로 한미 FTA를 수정하는 게 좋을지 미리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투 리마예 미 동서센터 워싱턴 사무소장도 지난 19일 인터뷰에서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전체 재협상은 아니지만, 일부를 수정하려 할 것"이라며 "(한국 입장에서) 앞으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마예 소장은 "트럼프 정권은 협상과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미국 의회의 많은 의원도 한미 FTA가 불리한 협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국민에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에) 잘해준다고 해서 FTA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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