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北강압외교에 무게 실어야…'코리아패싱' 일어날수도"

이수혁 "北강압외교에 무게 실어야…'코리아패싱' 일어날수도"

"한국소외 상황 전개…다급한 미국이 북한문제 주도하고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이 점점 고조되는 국면에서 대북정책의 기조를 대화보다는 강압 외교로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과거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를 지낸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신정부 들어서 패러다임을 대화 쪽으로 많이 뒀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강압 외교 쪽에 무게를 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화냐 제재냐, 대화와 제재의 균형·병행 등의 문제에 관해서 설왕설래나 비판적 또는 불가피성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면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빼고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굉장히 위협적이고 불안한 북한이 ICBM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본토 문제라고 할 때는 미국으로서는 북한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며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코리아 패싱'(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이 실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한국 안보뿐만 아니라 미국 안보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점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보이는 것보다 미국 안보가 더 크게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소외됐다고 하는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이 남한을 주 타깃(목표)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운전석에 앉을 수 있다"며 "지금 발전되고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미국에 더 다급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 때문에 미국이 더 주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대 국정과제에서 2020년까지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2020년은 불과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목표연도로 했을 뿐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선 "6자회담의 국지적, 다자적 협상 틀은 유지해야 한다"며 "회담이 열리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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