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靑, NSC 상임위 오후 3시 개최…'괌 포위사격 예고' 北도발 논의
청와대는 10일 북한군의 '괌 포위사격' 예고에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후 3시 NSC 상임위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NSC 상임위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와 달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주재한다. 참석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천해성 통일부차관,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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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소송 대기업 25개, 패소시 최대 8조원 부담"
현재 노조와 통상임금 관련 소송전을 벌이는 20여 개 대기업이 모두 패소할 경우 이들이 부담할 비용은 최대 8조 원 정도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35곳(종업원 4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통상임금 소송 건수는 103건으로 집계됐다. 종결된 4건을 빼고 현재 기업당 평균 2.8건의 소송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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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2심서 집유…현금수수 모두 무죄
고교 동창 관계인 이른바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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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세수 호황…상반기 세금 12조3천억 더 걷혔다
세수 호황이 이어지며 올해 상반기 세금이 작년보다 12조원 이상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37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3천억원 늘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1%포인트 상승한 54.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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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수능 최소 4과목 절대평가…통합사회·과학 추가 확정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절대평가 과목이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 등 2개 이상 추가돼 4∼7개로 늘어난다. 시험 과목에 통합사회·과학이 신설되는 대신 탐구영역 선택과목은 종전의 최대 2개에서 1개로 줄어든다. EBS 70% 연계 출제 원칙은 단계적 축소·폐지되거나 연계 방식 개선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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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국가유공자에 월 10만원 생활보조수당 지급
서울시가 어렵게 생활하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 매달 10만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4·19혁명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에 지급하는 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도 신설한다. 생활보조수당 지급 대상은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로, 기초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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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복원 금강송 횡령' 신응수 대목장 2심도 벌금형
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고가의 희귀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응수(75) 대목장(목수)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0일 신 대목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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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버이츠, 한국서 오늘부터 서비스…배달시장 판도 바뀌나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음식배달 서비스인 우버이츠(UberEats)가 한국에 상륙했다. 알렌 펜 우버이츠 우버이츠 아시아 총괄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디뮤지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부터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우버이츠앱 서비스는 2015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서울은 세계에서 112번째 도시로 이 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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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분쟁 휘말리기 싫어" 북한기업 폐쇄 美 압박에 '난색'
태국이 자국에서 영업 중인 북한 기업을 단속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간 방콕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최근 자국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을 면담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전날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미 유엔이 결의를 통해 규정한 임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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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멘해역 10대 난민 50여명 익사…밀입국업자가 바다로 떼밀어
아프리카 이주민의 주변국 밀입국을 알선하는 업자들의 만행이 다시 한 번 공분을 사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은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 출신 10대 이주민 50여 명이 아덴만 해역에서 빠져죽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밀입국업자들이 해상에서 이들을 강제로 바다로 몰아넣으면서 발생한 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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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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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NSC 상임위 오후 3시 개최…'괌 포위사격 예고' 北도발 논의
청와대는 10일 북한군의 '괌 포위사격' 예고에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후 3시 NSC 상임위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NSC 상임위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와 달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주재한다. 참석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천해성 통일부차관,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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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소송 대기업 25개, 패소시 최대 8조원 부담"
현재 노조와 통상임금 관련 소송전을 벌이는 20여 개 대기업이 모두 패소할 경우 이들이 부담할 비용은 최대 8조 원 정도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35곳(종업원 4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통상임금 소송 건수는 103건으로 집계됐다. 종결된 4건을 빼고 현재 기업당 평균 2.8건의 소송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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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2심서 집유…현금수수 모두 무죄
고교 동창 관계인 이른바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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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세수 호황…상반기 세금 12조3천억 더 걷혔다
세수 호황이 이어지며 올해 상반기 세금이 작년보다 12조원 이상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37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3천억원 늘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1%포인트 상승한 54.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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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수능 최소 4과목 절대평가…통합사회·과학 추가 확정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절대평가 과목이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 등 2개 이상 추가돼 4∼7개로 늘어난다. 시험 과목에 통합사회·과학이 신설되는 대신 탐구영역 선택과목은 종전의 최대 2개에서 1개로 줄어든다. EBS 70% 연계 출제 원칙은 단계적 축소·폐지되거나 연계 방식 개선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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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국가유공자에 월 10만원 생활보조수당 지급
서울시가 어렵게 생활하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 매달 10만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4·19혁명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에 지급하는 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도 신설한다. 생활보조수당 지급 대상은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로, 기초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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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복원 금강송 횡령' 신응수 대목장 2심도 벌금형
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고가의 희귀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응수(75) 대목장(목수)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0일 신 대목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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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버이츠, 한국서 오늘부터 서비스…배달시장 판도 바뀌나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음식배달 서비스인 우버이츠(UberEats)가 한국에 상륙했다. 알렌 펜 우버이츠 우버이츠 아시아 총괄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디뮤지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부터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우버이츠앱 서비스는 2015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서울은 세계에서 112번째 도시로 이 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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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분쟁 휘말리기 싫어" 북한기업 폐쇄 美 압박에 '난색'
태국이 자국에서 영업 중인 북한 기업을 단속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간 방콕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최근 자국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을 면담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전날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미 유엔이 결의를 통해 규정한 임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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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멘해역 10대 난민 50여명 익사…밀입국업자가 바다로 떼밀어
아프리카 이주민의 주변국 밀입국을 알선하는 업자들의 만행이 다시 한 번 공분을 사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은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 출신 10대 이주민 50여 명이 아덴만 해역에서 빠져죽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밀입국업자들이 해상에서 이들을 강제로 바다로 몰아넣으면서 발생한 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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