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후계자 없어 흑자폐업하는 중소기업 없게 하자"

日 정부 "후계자 없어 흑자폐업하는 중소기업 없게 하자"

광역단체와 '사업계승 네트워크' 구축하고 찾아가는 행정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정부가 마땅한 후계자가 없어 흑자폐업하려고 하는 알짜 중소기업이 실제로 폐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찾아가는 행정'을 선언했다.

16일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일본 중소기업청은 내년부터 후계자 부족 등으로 경영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어려워하는 지역 중소기업·사업자들을 광역단체 단위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일본의 광역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 단위로 '사업계승 네트워크'를 2019년 3월에 끝나는 2018회계연도까지 전국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개별 지원기관들이 연대하는 체제를 광역단체 주도로 구축하고, 중고령 경영자들에게 경영을 돕는 자문역을 파견하려고 한다.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25만~39만 건의 출장 진단을 목표로, 현장에서 보고듣는 직접조사를 통해 절실한 과제를 찾아내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려고 한다.

네트워크 형성은 2017년도에 19개 현에서 먼저 실시, 올여름 이후 출장 진단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인구감소가 심한 아오모리, 아키타, 후쿠시마 등 3개 현은 이미 실시하고 있다.

47개 광역단체 가운데 나머지 25개 광역단체에서도 2018년도 중에는 사업을 착수한다. 구체적으로는 중기청이 각 광역단체 산업진흥센터나 상공회의소에 위탁, 지역사업국을 설치한다.

광역단체가 지역의 금융기관이나 세무사 등과 힘을 합쳐 중고령 경영자에게 '장래 은퇴할 경우에 후계자는 있는가', '사업계승에 불안은 없는가' 등의 형식으로 직접 들어 조사한다.

중기청은 현장조사 결과 친족 이외의 제3자가 사업을 계승하거나 지역단위의 사업 재편이나 인수합병(M&A) 등의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 적절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일본의 중소기업과 소규모사업자 사이에는 후계자 부족을 이유로 흑자 상태인데도 폐업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일본경제의 안정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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