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예산] 복지·노동·교육 두 자릿수 증가…SOC·문화는 '된서리'
사람 투자 대폭 늘이고 물적 투자 축소…대대적 구조조정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은 복지·일자리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대폭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물적 투자는 축소한 것이 특징이다.
사람중심·소득주도·혁신 성장 등 국정과제 수행을 우선순위로 두고 기존 예산을 원점에서 검토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벌인 결과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도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해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며 4차 산업혁명 대비를 통한 혁신성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일자리·교육 등에 예산 대거 증액…"세부적으로 치열하게 구조조정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146조2천억원으로 올해(129조5천억원)보다 12.9%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9.8%보다 3.1%포인트(p) 더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의 증가 폭이 눈에 띈다. 총 19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2.4% 증가했다.
정부는 중앙직 공무원 1만5천명을 충원하고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공공 일자리를 확충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신규채용할 때 3년간 1명의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추가 고용, 3개월간 월 30만원을 주는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민간 일자리 창출 부분에도 예산을 대거 배치했다.
교육 분야 예산도 크게 늘었다. 전년보다 11.7% 늘어난 64조1천억원을 배정했다.
역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7.0%를 크게 웃돌았다.
교육 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9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5.4% 증가한 영향이 컸다.
아울러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반값 등록금 수혜 대상 확대, 해외유학 및 연수 기회를 확대 등에도 예산을 집중 투입했다. 교육이 '희망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방교부세가 12.9% 증가하면서 일반·지방행정 예산도 69조6천억원 배정돼 10.0% 늘었다.
국방(43조1천억원), 외교·통일(4조8천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9천억원) 분야에도 각각 1년 전보다 6.9%, 5.2%, 4.2% 증액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늘어난 분야는 더 얹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치열하게 구조조정을 했다"며 "보건·복지·노동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위주로, 국방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 위주로 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 SOC 20% 감축…문화·체육·관광 분야도 8.2% 줄어
정부는 이러한 예산 증액을 위해 그동안 투자가 축적된 SOC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벌여 재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SOC 예산은 17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0%가 삭감됐다. 금액으로 보면 4조4천억원에 달한다.
SOC 분야는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작년과 재작년 각각 8.2%, 6.0% 삭감된 바 있다. 2017∼2021년 계획 연평균 -7.5%에 비해서도 삭감 폭이 크다.
김 부총리는 SOC 예산의 대규모 삭감 우려에 대해 "올해 SOC 예산 이월액이 2조원 초·중반대라 구조조정을 보완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SOC는 지역 일자리와 상관관계가 있어 필요하다면 예산편성 뒤에도 SOC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며 "공공기관 선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와 고용에 신경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도 전년보다 8.2% 감소한 6조3천억원을 배정했다. 2021년까지 중장기 계획(-1.0%)보다도 7.2%포인트 높은 삭감 폭이다.
환경(6조8천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15조9천억원) 분야도 각각 2.0%, 0.7% 줄어 감축 기조로 전환했다.
이 밖에 연구개발(R&D) 분야는 0.9% 증가한 19조6천억원,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0.1% 증가한 19조6천억원이 각각 배정돼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의 분야별 재정운용 계획은 성장 위주의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이명박 정부와 큰 대조를 이룬다.
이명박 정부는 처음으로 짠 2009년 예산안에서 SOC 분야를 전년보다 7.9% 높였다. 참여정부 연평균 증가율 2.5%에서 크게 높였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R&D 연평균 증가율을 10.8%로 가장 높게 잡았다.
박근혜 정부와 비교할 때는 복지 예산을 강화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2014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겨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표방했지만, 막상 정책 추진과정에서 사실상 증세를 해 비판을 받았다.
◇ 중장기 예산, 사람중심 지속성장·혁신성장에 집중
정부는 이날 중장기 분야별 재정운용 전략을 담은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역시 보건·복지·고용 분야다. 연평균 9.8%씩 올려 2021년에는 188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기초·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취약계층 소득지원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주거·의료비 등 서민 생활부담을 지원을 확대한다.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양육부담 등으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방침이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교육 분야도 5년간 연평균 7.0% 재원 배분을 높여 2021년에는 75조3천억원에 도달한다.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등 교육비 부담을 낮춰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연평균 증가율이 6.5%로 예상된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을 추진해 2021년에는 81조3천억원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 분야는 연평균 5.8% 늘려 2021년에는 50조4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등으로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태세를 확립하고,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국방 R&D 연구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SOC 분야는 내년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히 재원 배분이 감소하게 된다. 연평균 감소율은 7.5%로 정부는 전망했다. 2021년 16조2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투자가 축적된 점을 고려해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과 투자 효율화에 매진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신설·확장보다는 기존 시설의 활용도와 연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연평균 1.6%가 감소하는 환경 분야는 미세먼지 배출량 30% 삭감을 목표로 투자를 집중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연평균 1.0%가 감소할 예정이지만, 안정적 창작여건 조성을 통해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블랙리스트 관련 예산을 복원하고 영세 콘텐츠 기업을 지원한다.
R&D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와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에 힘을 쏟는다. 특히 국민 생활에 밀접한 기후 온난화, 미세먼지, 치매 등을 위한 R&D에 재원을 투입해 연평균 0.7%씩 증가한다.
연평균 1.5% 감소하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민간 주도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성장 단계별 창업지원을 확대한다. 혁신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참여·혁신형 참여공간(크리에이티브 랩)을 설치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도 매년 0.5%씩 예산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을 확산해 농어업인의 소득안전망 확충과 경영위험 완화를 추진한다.
외교·통일 분야는 재외국민 안전 강화, 실질적 통일 강화를 위해 매년 예산을 2.3% 더 집행한다.
문재인 정부는 법질서 유지와 사회적 약자·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공공질서·안전 분야에도 매년 1.9%씩 예산을 더 쓸 계획이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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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투자 대폭 늘이고 물적 투자 축소…대대적 구조조정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은 복지·일자리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대폭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물적 투자는 축소한 것이 특징이다.
사람중심·소득주도·혁신 성장 등 국정과제 수행을 우선순위로 두고 기존 예산을 원점에서 검토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벌인 결과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도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해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며 4차 산업혁명 대비를 통한 혁신성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일자리·교육 등에 예산 대거 증액…"세부적으로 치열하게 구조조정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146조2천억원으로 올해(129조5천억원)보다 12.9%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9.8%보다 3.1%포인트(p) 더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의 증가 폭이 눈에 띈다. 총 19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2.4% 증가했다.
정부는 중앙직 공무원 1만5천명을 충원하고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공공 일자리를 확충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신규채용할 때 3년간 1명의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추가 고용, 3개월간 월 30만원을 주는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민간 일자리 창출 부분에도 예산을 대거 배치했다.
교육 분야 예산도 크게 늘었다. 전년보다 11.7% 늘어난 64조1천억원을 배정했다.
역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7.0%를 크게 웃돌았다.
교육 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9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5.4% 증가한 영향이 컸다.
아울러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반값 등록금 수혜 대상 확대, 해외유학 및 연수 기회를 확대 등에도 예산을 집중 투입했다. 교육이 '희망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방교부세가 12.9% 증가하면서 일반·지방행정 예산도 69조6천억원 배정돼 10.0% 늘었다.
국방(43조1천억원), 외교·통일(4조8천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9천억원) 분야에도 각각 1년 전보다 6.9%, 5.2%, 4.2% 증액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늘어난 분야는 더 얹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치열하게 구조조정을 했다"며 "보건·복지·노동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위주로, 국방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 위주로 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 SOC 20% 감축…문화·체육·관광 분야도 8.2% 줄어
정부는 이러한 예산 증액을 위해 그동안 투자가 축적된 SOC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벌여 재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SOC 예산은 17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0%가 삭감됐다. 금액으로 보면 4조4천억원에 달한다.
SOC 분야는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작년과 재작년 각각 8.2%, 6.0% 삭감된 바 있다. 2017∼2021년 계획 연평균 -7.5%에 비해서도 삭감 폭이 크다.
김 부총리는 SOC 예산의 대규모 삭감 우려에 대해 "올해 SOC 예산 이월액이 2조원 초·중반대라 구조조정을 보완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SOC는 지역 일자리와 상관관계가 있어 필요하다면 예산편성 뒤에도 SOC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며 "공공기관 선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와 고용에 신경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도 전년보다 8.2% 감소한 6조3천억원을 배정했다. 2021년까지 중장기 계획(-1.0%)보다도 7.2%포인트 높은 삭감 폭이다.
환경(6조8천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15조9천억원) 분야도 각각 2.0%, 0.7% 줄어 감축 기조로 전환했다.
이 밖에 연구개발(R&D) 분야는 0.9% 증가한 19조6천억원,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0.1% 증가한 19조6천억원이 각각 배정돼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의 분야별 재정운용 계획은 성장 위주의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이명박 정부와 큰 대조를 이룬다.
이명박 정부는 처음으로 짠 2009년 예산안에서 SOC 분야를 전년보다 7.9% 높였다. 참여정부 연평균 증가율 2.5%에서 크게 높였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R&D 연평균 증가율을 10.8%로 가장 높게 잡았다.
박근혜 정부와 비교할 때는 복지 예산을 강화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2014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겨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표방했지만, 막상 정책 추진과정에서 사실상 증세를 해 비판을 받았다.
◇ 중장기 예산, 사람중심 지속성장·혁신성장에 집중
정부는 이날 중장기 분야별 재정운용 전략을 담은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역시 보건·복지·고용 분야다. 연평균 9.8%씩 올려 2021년에는 188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기초·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취약계층 소득지원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주거·의료비 등 서민 생활부담을 지원을 확대한다.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양육부담 등으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방침이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교육 분야도 5년간 연평균 7.0% 재원 배분을 높여 2021년에는 75조3천억원에 도달한다.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등 교육비 부담을 낮춰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연평균 증가율이 6.5%로 예상된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을 추진해 2021년에는 81조3천억원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 분야는 연평균 5.8% 늘려 2021년에는 50조4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등으로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태세를 확립하고,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국방 R&D 연구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SOC 분야는 내년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히 재원 배분이 감소하게 된다. 연평균 감소율은 7.5%로 정부는 전망했다. 2021년 16조2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투자가 축적된 점을 고려해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과 투자 효율화에 매진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신설·확장보다는 기존 시설의 활용도와 연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연평균 1.6%가 감소하는 환경 분야는 미세먼지 배출량 30% 삭감을 목표로 투자를 집중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연평균 1.0%가 감소할 예정이지만, 안정적 창작여건 조성을 통해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블랙리스트 관련 예산을 복원하고 영세 콘텐츠 기업을 지원한다.
R&D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와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에 힘을 쏟는다. 특히 국민 생활에 밀접한 기후 온난화, 미세먼지, 치매 등을 위한 R&D에 재원을 투입해 연평균 0.7%씩 증가한다.
연평균 1.5% 감소하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민간 주도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성장 단계별 창업지원을 확대한다. 혁신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참여·혁신형 참여공간(크리에이티브 랩)을 설치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도 매년 0.5%씩 예산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을 확산해 농어업인의 소득안전망 확충과 경영위험 완화를 추진한다.
외교·통일 분야는 재외국민 안전 강화, 실질적 통일 강화를 위해 매년 예산을 2.3% 더 집행한다.
문재인 정부는 법질서 유지와 사회적 약자·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공공질서·안전 분야에도 매년 1.9%씩 예산을 더 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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