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학교폭력 사범 6만3천여 명 적발"

"5년간 학교폭력 사범 6만3천여 명 적발"

이재정 의원 "구속 649명 그쳐…엄중한 처벌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최근 5년 동안 경찰에 적발된 학교폭력 사범이 6만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6만3천429명에 달했다.

지난 2013년 1만7천385명이었던 학교폭력 사범은 2014년 1만3천268명, 2015년 1만2천495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만2천805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7천476명을 기록했다.

2013년 이후 발생현황은 지방청별로 서울청이 1만8천67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청(1만3천408명), 인천청(5천602명), 충남청(5천9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학교폭력 사범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649명에 그쳤다. 불구속된 인원은 4만2천625명,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인원이 5천838명, 훈방 등 기타 1만4천410명을 기록했다.

이재정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정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에도 불구,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갈수록 흉포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