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신규 석탄발전 배출기준, 해외보다 최대 10배 높아"

"민간 신규 석탄발전 배출기준, 해외보다 최대 10배 높아"

이채익 의원 분석 자료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우리나라 민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기준이 일본, 독일 등 해외와 비교하면 최대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 공기업들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황산화물 배출기준은 15ppm으로 일본(39ppm), 독일(70ppm)보다 각각 2.6배, 4.8배 높았다.

질소산화물 배출기준도 10ppm으로 일본의 34ppm보다 3.4배 까다로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독일(97.4ppm)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배출기준은 당진에코파워 1,2호기,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고성하이화력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등 현재 건설 중인 민간 석탄화력발전소에 적용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최대 공정률 25%에 달하는 민간석탄발전소 8기의 고용창출·경제 활성화 효과를 살펴보면 연 고용인원 810만명(일일 투입 인력의 합)에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 1조7천억원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은 해외보다 10배 가량 까다로운 환경 기준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환경성이 강화된 신규 석탄발전은 액화천연가스(LNG) 전환 등을 고려하지 말고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 배출기준 비교(자료: 각국 환경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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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일본 히타치카 │ 독일 뤼넨 │ 민간 신규석탄화력 배출기준 │

││ (2013. 12) │ (2013. 12) ├─────┬─────┬────┤

││ │ │ 기준 │ 일본대비 │독일대비│

├────┼───────┼───────┼─────┼─────┼────┤

│ SOx │39 ppm│ 약70 ppm │ 15 ppm │ 2.6배 │ 4.8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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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x │34 ppm│ 약97.4 ppm │ 10 ppm │ 3.4배 │ 10배 │

├────┼───────┼───────┼─────┼─────┼────┤

│ Dust │ 8 mg/N㎥ │ 20 mg/N㎥ │ 5 mg/S㎥ │ 1.6배 │ 4.0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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