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정책 보다 생산성 제고 중요"
로버트 배로 美 하버드대 교수, 한국 경제 고도성장 어려울 듯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보다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이 한국경제 성장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버트 배로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18일 매일경제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서 '2018년 글로벌 경제전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연사로 나와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배로 교수는 과거 미국이 2009∼2010년에 경제 회복을 위해 펼쳤던 정책과 비슷하게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은 무료 급식을 나눠주는 거시 경제적 정책으로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60년대 그랬던 것처럼 한국경제의 성장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찾아봐야 한다"며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논리를 펴는 것이 현 정부 정책보다 맞다"고 밝혔다.
배로 교수는 한국경제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봤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상당 기간 2∼3%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비롯한 주요 국가의 금융시장은 재난적인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1%로 낮은 수준으로 상당히 평온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괜찮은 경제정책이 나올 경우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3∼4%대, 1인당 GDP 성장률은 2∼3%대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 경제의 변수로 보호무역주의와 금융위기를 꼽았다.
그러나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협상 차원"으로 "미국 정부가 통상전쟁을 개시할 일을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거시경제 리스크가 다시 발생할 확률도 높지 않은 것으로 봤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1인당 GDP 기준으로 5% 성장률을 기록했다면 서서히 둔화해 2% 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예측했다.
잉고 월터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는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구조를 안정화하려는 여러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제는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월터 교수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은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규제 완화는 가능하다"면서도 "균형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우려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채권운영사 핌코의 스콧 매더 최고정보책임자(CIO)는 부채 수준에 주목하라고 충고했다.
그는 "국제 금융위기는 부채 과다 때문에 발생했는데 위기 직후에만 다뤄지고 잊혀진 듯하다"며 "많은 국가에서 부채 수준이 위기 이전보다 늘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일본과 유럽연합(EU)도 양적 완화 정책을 되돌릴 움직임을 보일 것인데 이런 주요 국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매더 CIO는 "부채 수준이 너무 높아서 현재 금융시스템이 몇 년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 자산가격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츠 푸린 중국개혁발전연구원 원장은 중국이 향후 10년간 6%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낙관했다.
츠 푸린 원장은 중국 경제가 산업 주도에서 서비스 주도형으로, 물질 소비에서 서비스 소비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전환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환과 개혁이 함께 진행돼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전환기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로버트 배로 美 하버드대 교수, 한국 경제 고도성장 어려울 듯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보다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이 한국경제 성장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버트 배로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18일 매일경제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서 '2018년 글로벌 경제전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연사로 나와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배로 교수는 과거 미국이 2009∼2010년에 경제 회복을 위해 펼쳤던 정책과 비슷하게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은 무료 급식을 나눠주는 거시 경제적 정책으로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60년대 그랬던 것처럼 한국경제의 성장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찾아봐야 한다"며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논리를 펴는 것이 현 정부 정책보다 맞다"고 밝혔다.
배로 교수는 한국경제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봤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상당 기간 2∼3%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비롯한 주요 국가의 금융시장은 재난적인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1%로 낮은 수준으로 상당히 평온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괜찮은 경제정책이 나올 경우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3∼4%대, 1인당 GDP 성장률은 2∼3%대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 경제의 변수로 보호무역주의와 금융위기를 꼽았다.
그러나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협상 차원"으로 "미국 정부가 통상전쟁을 개시할 일을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거시경제 리스크가 다시 발생할 확률도 높지 않은 것으로 봤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1인당 GDP 기준으로 5% 성장률을 기록했다면 서서히 둔화해 2% 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예측했다.
잉고 월터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는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구조를 안정화하려는 여러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제는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월터 교수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은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규제 완화는 가능하다"면서도 "균형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우려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채권운영사 핌코의 스콧 매더 최고정보책임자(CIO)는 부채 수준에 주목하라고 충고했다.
그는 "국제 금융위기는 부채 과다 때문에 발생했는데 위기 직후에만 다뤄지고 잊혀진 듯하다"며 "많은 국가에서 부채 수준이 위기 이전보다 늘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일본과 유럽연합(EU)도 양적 완화 정책을 되돌릴 움직임을 보일 것인데 이런 주요 국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매더 CIO는 "부채 수준이 너무 높아서 현재 금융시스템이 몇 년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 자산가격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츠 푸린 중국개혁발전연구원 원장은 중국이 향후 10년간 6%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낙관했다.
츠 푸린 원장은 중국 경제가 산업 주도에서 서비스 주도형으로, 물질 소비에서 서비스 소비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전환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환과 개혁이 함께 진행돼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전환기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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