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구체화·국회심의권 강화"…국정원 특활비 제도개선론 대두
국정원법·국가재정법 개정 필요성 제기…"정보활동 침해 우려" 신중론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서혜림 설승은 기자 =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 국정원 특활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 자체를 놓고는 여야 각 당이 처한 입장에 따라 날선 공방을 벌이면서도 국정원 특활비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를 이루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극도의 보안을 필요로 하는 국정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논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법 12조에 규정된 예산·회계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 조항에는 특활비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되 산출내역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다"면서 "그래서 정보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체는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원 예산의 투명화 강화 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예산, 그들만의 국정원 천국이다. 우려했던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며 "더는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 쌈짓돈처럼 가져다 쓰는 일이 없도록 국정원 예산도 기재부의 비밀인가를 얻은 예산전문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이미 지난 8월 특활비 예산 총액편성의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집행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서도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장제원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 감시를 위해 정보위를 두고 있다. 국가 안보 차원도 있으니 비공개로 진행되는 정보위 차원에서라도 예산·결산 심사를 받도록 하자"면서 "국회 차원의 검증을 받지 못하겠다면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필요한 예산을 일부 국정원 예산으로 편성해오던 그간의 관행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간 청와대 예산이 제한돼 있어 이를 비공식적으로 국정원 예산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부분이 역대 정권에서 다 있어 왔다"며 "이런 부분을 없애고 청와대 예산을 필요한 만큼 편성해 모두 공개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공개라도 국회가 특활비 내역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아주 세부적이지 않더라도 큰 범위에서 어느 쪽으로 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공 업무나 수사 목적으로 쓰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막으려면 용처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상무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깜깜이 예산'이나 다름없는 국정원 예산부터 손봐야 한다"면서 "내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4천930억 원이 편성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국내 정보활동과 수사기능을 없앤다면 예산도 삭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활비의 공개나 삭감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국정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뜯어고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보기관의 특활비는 쉽게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면서 "해외안보 파트 등에서는 국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도 있다. 논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원내 핵심관계자도 통화에서 "북한을 들여다보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내부적으로 컨트롤하면 되는 것이지 100% 다 공개해야 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닌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국정원은 정보부서다. 정보부서에서 어디에다 돈을 썼는지 일일이 자료를 제출한다면 정보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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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국가재정법 개정 필요성 제기…"정보활동 침해 우려" 신중론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서혜림 설승은 기자 =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 국정원 특활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 자체를 놓고는 여야 각 당이 처한 입장에 따라 날선 공방을 벌이면서도 국정원 특활비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를 이루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극도의 보안을 필요로 하는 국정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논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법 12조에 규정된 예산·회계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 조항에는 특활비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되 산출내역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다"면서 "그래서 정보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체는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원 예산의 투명화 강화 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예산, 그들만의 국정원 천국이다. 우려했던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며 "더는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 쌈짓돈처럼 가져다 쓰는 일이 없도록 국정원 예산도 기재부의 비밀인가를 얻은 예산전문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이미 지난 8월 특활비 예산 총액편성의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집행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서도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장제원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 감시를 위해 정보위를 두고 있다. 국가 안보 차원도 있으니 비공개로 진행되는 정보위 차원에서라도 예산·결산 심사를 받도록 하자"면서 "국회 차원의 검증을 받지 못하겠다면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필요한 예산을 일부 국정원 예산으로 편성해오던 그간의 관행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간 청와대 예산이 제한돼 있어 이를 비공식적으로 국정원 예산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부분이 역대 정권에서 다 있어 왔다"며 "이런 부분을 없애고 청와대 예산을 필요한 만큼 편성해 모두 공개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공개라도 국회가 특활비 내역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아주 세부적이지 않더라도 큰 범위에서 어느 쪽으로 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공 업무나 수사 목적으로 쓰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막으려면 용처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상무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깜깜이 예산'이나 다름없는 국정원 예산부터 손봐야 한다"면서 "내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4천930억 원이 편성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국내 정보활동과 수사기능을 없앤다면 예산도 삭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활비의 공개나 삭감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국정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뜯어고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보기관의 특활비는 쉽게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면서 "해외안보 파트 등에서는 국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도 있다. 논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원내 핵심관계자도 통화에서 "북한을 들여다보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내부적으로 컨트롤하면 되는 것이지 100% 다 공개해야 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닌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국정원은 정보부서다. 정보부서에서 어디에다 돈을 썼는지 일일이 자료를 제출한다면 정보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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