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쿠웨이트항공의 이스라엘인 탑승거부 부당하지 않아"

獨법원 "쿠웨이트항공의 이스라엘인 탑승거부 부당하지 않아"

독일 유대계 사회·프랑크푸르트 시장, 법원 결정에 비판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법원이 이스라엘인의 탑승을 거부한 쿠웨이트 국영 항공사인 쿠웨이트 에어웨이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16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프랑크푸르트 법원은 2016년 프랑크푸르트에서 태국 방콕행 쿠웨이트 에어웨이 항공기에 탑승을 거부당한 이스라엘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쿠웨이트 에어웨이는 1964년부터 쿠웨이트법에 따라 이스라엘인의 탑승을 거부하고 있다.

법원은 쿠웨이트법이 정당한지에 대해 결정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독일의 반차별법은 종교와 인종, 민족 등에 대해 적용되지만,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독일 유대계 사회는 반유대주의 국가법이 독일에서 허용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우베 베커 프랑크푸르트 시장도 "반유대주의와 차별적인 행동을 하는 항공사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운항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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