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료 리베이트' 개선안 마련 중…다음달에 권고

권익위 '의료 리베이트' 개선안 마련 중…다음달에 권고

12월1일 공개토론회서 제약사·의료기기업체 등 의견수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분야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에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에 권고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12월1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시민단체, 의료단체, 제약사·의료기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작년 기준으로 의약품 유통 규모는 56조5천억원,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5조8천억원에 달한다.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그밖의 경제적이익을 '리베이트'로 규정한다.

문석구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장은 발제문을 통해 "국내의약품의 90% 이상은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고, 카피약 중심의 경쟁구조와 일부 의료인의 윤리의식 부족이 리베이트 수수관행을 만들었다"며 "병원용 고가 의료기기는 대부분 일부 대기업과 수입업체가 판매하고, 소모품을 판매업체가 독점공급하는 구조라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구조"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문 과장은 개선책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단체의 회원사에 대한 자율정화 기준 강화▲의약품 영업대행사(COS)에 대한 처벌근거 명확화와 의약품 영업대행 신고 등 관리체계 마련▲제약사의 사후매출할인·단가할인을 통한 부당한 리베이트 자금조성을 막기 위해 판매장려금·단가할인 등에 대한 보고체계 마련▲특정 의료기기의 처방·사용유도·권유행위를 금지하는 방안▲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에 제약사·수입사 등이 각종 명목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의 결산내역 공개 의무화를 제시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권익위의 주제발표에 이어 보건복지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법무법인 김앤장 관계자가 참석해 다양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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