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광역 시·도의원 정수 조정 놓고 반발

내년 지방선거 광역 시·도의원 정수 조정 놓고 반발
광주 동구·전남 함평 등 최대 7명까지 감소 가능성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되는 광역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이 불합리한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역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행정안전부 안대로 한다면 광주 동구와 전남 일부 지역의 시도의원이 최대 7명까지 줄어들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이다.
7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는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인 인구 편차를 4대1로 정해 상한선 12만3천580명, 하한선 3만896명으로 정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을 결정해 상한선을 초과하는 지역은 분할하고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은 통합하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광주 동구 시의원 1명과 전남 함평·강진·장흥·신안·보성·장성군의 도의원 1명씩이 줄어 들 수 있다.
광주의 경우 일부 지역은 인구 상한선을 넘지만 하한선에 미달하는 곳은 없다.
현재 광주시의회는 비례대표 3명과 5개 구에서 선출한 19명의 시의원으로 이뤄졌다.
19명 중 인구가 가장 적은 동구에서 2명을 뽑고, 남구 3명·서구 4명·광산구 4명이며 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에서 6명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구 획정을 통해 동구 지역 시의원을 1명 줄여 대신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광산구 시의원을 1명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지방의원과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적용은 유권자의 표심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표의 등가성에도 훼손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동남을 지역위원장과 광주시의회 임택(동구1)의원은 이날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불합리한 정수조정은 지역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다른 지역은 14만∼20만명에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데 동구는 9만6천명에 1명의 시의원만 뽑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선거구별 인구수와 시의원 수의 현격한 차이로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성과 비례성을 훼손하게 된다"며 "당리당략과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떠나 서로 협력해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과 지방의원정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