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 "자살은 국가적으로 해결가능한 사회문제"
5년내 자살률 17명 달성 목표, "어렵지만 달성 가능"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자살은 우리 노력으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자살예방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현재 인구 10만명당 25.6명인 자살률을 2022년까지 17명으로 줄이기가 쉽지 않겠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복지부에 신설될 '자살예방과'가 정부 자살예방 사업의 콘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 우리나라 자살률이 유독 높은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 생명을 쉽게 포기하는 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생명을 중시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자살률을 낮추려면 근본적으로는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인 소양을 높여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궁핍이나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조성해야 한다.
-- 자살률을 17명까지 감소한다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
▲ 의욕적으로 17명으로 정했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 일본이나 핀란드 사례를 보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으로 자살률이 대폭 줄어든 사례가 있다. 경북 울진군의 경우 2012∼2016년 자살률을 78.8% 감소시켰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 개입을 한 결과다. 국내외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 적극적으로 실행하면 17명은 실현 가능한 목표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역할은.
▲ 이들은 '보고-듣고-말하기'라는 3가지 교육을 받는다. 위험 신호가 포착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살에 이르지 않도록 돕는다. 자살을 실행할 가능성이 큰 고위험일 경우에는 보건소 등의 연락망을 통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그 사실을 알린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거나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다.
--10대나 청년층에 대한 자살예방 대책은.
▲ 젊은층에 효과적인 대책은 마련 중으로 연구가 끝나면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우리나라 중년층과 어르신의 자살률이 선진국보다 높기 때문에 40대부터 10년 간격으로 우울증 검진을 하도록 국가검진 정책을 강화했다. 젊은층은 학교 내 자살예방 교육이 효과적일 적으로 판단한다.
--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가 과거에는 왜 없었나.
▲ 과거에도 필요성은 느꼈겠지만, 정책 의지가 약했기에 예산 뒷받침이 안 됐던 것 같다. 현 정부에서는 자살 예방을 국가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분석은 내년 말까지는 완료된다. 예산은 올해 28억원을 확보됐고,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 자살에 활용되는 번개탄 판매를 규제할 계획은 없나.
▲ 판매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힘들다. 번개탄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용도가 있다. 번개탄을 통해 자살에 이르지 않도록 사전 예방교육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번개탄 관리는 산림청 소관으로, 제품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를 저감하는 방법을 통해 자살 위험을 낮추고 제품 포장지에 자살상담 전화번호 부착하는 방법 등이 추진되고 있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년내 자살률 17명 달성 목표, "어렵지만 달성 가능"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자살은 우리 노력으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자살예방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현재 인구 10만명당 25.6명인 자살률을 2022년까지 17명으로 줄이기가 쉽지 않겠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복지부에 신설될 '자살예방과'가 정부 자살예방 사업의 콘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 우리나라 자살률이 유독 높은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 생명을 쉽게 포기하는 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생명을 중시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자살률을 낮추려면 근본적으로는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인 소양을 높여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궁핍이나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조성해야 한다.
-- 자살률을 17명까지 감소한다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
▲ 의욕적으로 17명으로 정했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 일본이나 핀란드 사례를 보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으로 자살률이 대폭 줄어든 사례가 있다. 경북 울진군의 경우 2012∼2016년 자살률을 78.8% 감소시켰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 개입을 한 결과다. 국내외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 적극적으로 실행하면 17명은 실현 가능한 목표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역할은.
▲ 이들은 '보고-듣고-말하기'라는 3가지 교육을 받는다. 위험 신호가 포착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살에 이르지 않도록 돕는다. 자살을 실행할 가능성이 큰 고위험일 경우에는 보건소 등의 연락망을 통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그 사실을 알린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거나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다.
--10대나 청년층에 대한 자살예방 대책은.
▲ 젊은층에 효과적인 대책은 마련 중으로 연구가 끝나면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우리나라 중년층과 어르신의 자살률이 선진국보다 높기 때문에 40대부터 10년 간격으로 우울증 검진을 하도록 국가검진 정책을 강화했다. 젊은층은 학교 내 자살예방 교육이 효과적일 적으로 판단한다.
--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가 과거에는 왜 없었나.
▲ 과거에도 필요성은 느꼈겠지만, 정책 의지가 약했기에 예산 뒷받침이 안 됐던 것 같다. 현 정부에서는 자살 예방을 국가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분석은 내년 말까지는 완료된다. 예산은 올해 28억원을 확보됐고,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 자살에 활용되는 번개탄 판매를 규제할 계획은 없나.
▲ 판매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힘들다. 번개탄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용도가 있다. 번개탄을 통해 자살에 이르지 않도록 사전 예방교육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번개탄 관리는 산림청 소관으로, 제품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를 저감하는 방법을 통해 자살 위험을 낮추고 제품 포장지에 자살상담 전화번호 부착하는 방법 등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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