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4년·조윤선 징역2년…"朴공모"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 부분 무죄를 받았던 1심이 깨지고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 전 수석에겐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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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 시행…기존계좌 사용불가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을 기해 시행된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되고 엄격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신규 투자가 허용된다. 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일명 '벌집계좌'는 사실상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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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 "WTO에 美세이프가드 제소…승소할 수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 정부가 수입 태양광 전지·모듈과 세탁기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로 한 데 대해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이런 취지에서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WTO 회원국 간 분쟁의 최종 판단자 역할을 하는 WTO 상소기구 위원을 지낸 김 본부장은 특히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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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 선발대 동해선 육로로 방북…"꼼꼼히 살피고 오겠다"
남북의 금강산 공동행사와 마식령 스키장 공동 훈련 현장 점검을 할 우리측 선발대가 23일 오전 동해선 육로를 통해 방북했다.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측 선발대 12명은 이날 오전 9시 5분께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해 출경 수속을 밟고 소형버스 편으로 오전 10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금강산으로 향했다. 이주태 국장은 이날 출발에 앞서 기자들에게 "금강산과 마식령, 갈마비행장 등 3곳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꼼꼼하게 잘 점검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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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남북 군사당국회담에 "北 대답 계속 기다리는 상황"
국방부는 23일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관련해 북측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군사당국회담에 관한 질문에 "저희가 (북측의) 대답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는 진행되는 사항은 없지만, 실시된다면 곧바로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작년 7월 북측에 대한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남북은 지난 9일 고위급회담에서 군사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했지만, 아직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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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9시 수도권 등 중부에 한파경보…행안부 "건강 유의"
기상청은 서울·인천(옹진군 제외)·경기 24개 지역을 비롯해 수도권과 충청, 강원, 세종 일대에 내려진 한파주의보를 23일 오후 9시를 기해 한파경보로 대치한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대전, 충북 증평·진천·영동·옥천·보은·청주, 충남 서천·계룡·홍성·예산·부여·금산·논산·아산, 전북 임실·무주·진안·완주·장수, 경북 북동산지·영양평지·봉화평지·문경·청송·의성·영주·안동·예천·상주·김천·군위에도 한파경보가 발효된다. 또 울산과 부산, 대구, 경상 일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돼 일부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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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교통·산재사망 50% 감축…3대 프로젝트 가동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자살·교통안전·산업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날 당정회의를 거쳐서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업무보고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국민생명과 관련해 OECD 평균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인 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률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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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돈줄묶는다…31일부터 주택대출때 새DTI 적용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신(新) 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 새 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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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콘강 기슭에 선 국민-바른 '이합집산'…내달 4~6일 결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2월 초 중도통합을 기치로 한 합당을 추진하는 가운데,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도 별도 개혁신당 창당에 나서면서 내달 4~6일은 양당의 통합과 분열 등 이합집산의 결과를 가늠할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4∼6일 예정대로 합당 추인을 위한 각 당 전당대회와, 반통합파의 개혁신당 창당대회 일정이 연달아 진행되면 통합 여부를 두고 극한 대립했던 국민의당 찬반파 양측의 결별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안철수 대표 측 통합파 인사가 다수파를 차지한 국민의당 당무위원회는 지난 12일 합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대를 내달 4일 소집한다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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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경쟁력 강화에 650억 투입…105개 학교서 고교학점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고교학점제'가 올해 100여개 학교에 도입된다. 한국판 '미네르바스쿨'로 불리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11개 시·도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8년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지원계획'을 2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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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 부분 무죄를 받았던 1심이 깨지고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 전 수석에겐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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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 시행…기존계좌 사용불가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을 기해 시행된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되고 엄격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신규 투자가 허용된다. 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일명 '벌집계좌'는 사실상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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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 "WTO에 美세이프가드 제소…승소할 수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 정부가 수입 태양광 전지·모듈과 세탁기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로 한 데 대해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이런 취지에서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WTO 회원국 간 분쟁의 최종 판단자 역할을 하는 WTO 상소기구 위원을 지낸 김 본부장은 특히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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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 선발대 동해선 육로로 방북…"꼼꼼히 살피고 오겠다"
남북의 금강산 공동행사와 마식령 스키장 공동 훈련 현장 점검을 할 우리측 선발대가 23일 오전 동해선 육로를 통해 방북했다.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측 선발대 12명은 이날 오전 9시 5분께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해 출경 수속을 밟고 소형버스 편으로 오전 10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금강산으로 향했다. 이주태 국장은 이날 출발에 앞서 기자들에게 "금강산과 마식령, 갈마비행장 등 3곳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꼼꼼하게 잘 점검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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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남북 군사당국회담에 "北 대답 계속 기다리는 상황"
국방부는 23일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관련해 북측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군사당국회담에 관한 질문에 "저희가 (북측의) 대답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는 진행되는 사항은 없지만, 실시된다면 곧바로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작년 7월 북측에 대한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남북은 지난 9일 고위급회담에서 군사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했지만, 아직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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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9시 수도권 등 중부에 한파경보…행안부 "건강 유의"
기상청은 서울·인천(옹진군 제외)·경기 24개 지역을 비롯해 수도권과 충청, 강원, 세종 일대에 내려진 한파주의보를 23일 오후 9시를 기해 한파경보로 대치한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대전, 충북 증평·진천·영동·옥천·보은·청주, 충남 서천·계룡·홍성·예산·부여·금산·논산·아산, 전북 임실·무주·진안·완주·장수, 경북 북동산지·영양평지·봉화평지·문경·청송·의성·영주·안동·예천·상주·김천·군위에도 한파경보가 발효된다. 또 울산과 부산, 대구, 경상 일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돼 일부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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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교통·산재사망 50% 감축…3대 프로젝트 가동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자살·교통안전·산업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날 당정회의를 거쳐서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업무보고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국민생명과 관련해 OECD 평균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인 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률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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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돈줄묶는다…31일부터 주택대출때 새DTI 적용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신(新) 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 새 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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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콘강 기슭에 선 국민-바른 '이합집산'…내달 4~6일 결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2월 초 중도통합을 기치로 한 합당을 추진하는 가운데,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도 별도 개혁신당 창당에 나서면서 내달 4~6일은 양당의 통합과 분열 등 이합집산의 결과를 가늠할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4∼6일 예정대로 합당 추인을 위한 각 당 전당대회와, 반통합파의 개혁신당 창당대회 일정이 연달아 진행되면 통합 여부를 두고 극한 대립했던 국민의당 찬반파 양측의 결별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안철수 대표 측 통합파 인사가 다수파를 차지한 국민의당 당무위원회는 지난 12일 합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대를 내달 4일 소집한다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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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경쟁력 강화에 650억 투입…105개 학교서 고교학점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고교학점제'가 올해 100여개 학교에 도입된다. 한국판 '미네르바스쿨'로 불리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11개 시·도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8년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지원계획'을 2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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