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가상화폐 거래제한·투자한도 없어…"자금세탁 의심보고일 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23일 발표한 '의심거래보고' 기준을 놓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제한'이나 '투자 한도'를 제시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오'다. 당국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도 금융투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 대금이 투자자와 거래소의 은행계좌를 오가는 길목만 지킬 수 있을 뿐이다. 제도적으로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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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역사적 과제 함께 노력하자…당정청 혼연일체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면서 "민심 위로를 잘하고 역사적 과제 앞에서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오찬을 하고 "평창올림픽 성공과 2월 국회, 개헌 등 큰일을 앞둬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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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블랙리스트' 공모도 인정…"정책 아닌 위법행위"
법원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과 이에 따른 불이익이 문제가 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까지 인정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직·간접으로 관여한 주요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상당 부분 내려져 향후 본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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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부주의 사고 제재 강화…환자 사망시 영업정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이 의료기관의 부주의로 환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병원 영업을 강제로 정지케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짧은 시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유사한 증상으로 다수가 사망했을 때의 신고가 의무화되고, 전담전문의와 주말 근무 약사의 의료수가를 가산하는 등 감염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가체계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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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보유세 '서너채보다 비싼 한채' 문제 균형있게 봐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보유세 강화 구상과 관련해 "어떤 분들은 집이 서너 채 있어도 한 채를 가진 분이 더 비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를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균형 잡히게 봐야 한다"고 23일 말했다. 이날 세종시의 상점가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홍보한 김 부총리는 정부가 고가 주택 한 채 소유자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시장이 받아들이는 데 그런 방향이 맞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일단 "아니다"고 선을 긋고서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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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사이버사 축소수사 의혹' 본격수사…前수사부본부장 영장
검찰이 군 정치관여 수사 과정에서 은폐·축소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 핵심 관계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예비역 중령 권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씨는 2013∼2014년 국방부 수사본부의 국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혐의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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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압수수색…휴대전화 등 확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23일 이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담당 의료진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 강모씨 등 의료진 8명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교수가 항암치료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입원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전공의 강씨가 입원한 인천의 한 병원을 찾아 이들의 휴대전화와 진단서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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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사납금 '꼼수 인상' 막는다…국토부 "강력 처벌"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교통담당자 간담회'를 열어 택시업체들이 운송기준금(일명 사납금)을 부당하게 올리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지역 택시업계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 시행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납금을 과도하게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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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화해·치유재단 향방, 피해자·국민 의견 광범위 수렴"
외교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 따라 피해자 지원 사업을 위해 설치된 화해·치유 재단의 향방에 대해 "현재로서 최종적으로 정해진 입장은 없으며 재단의 향방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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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호주오픈테니스 8강전 24일 오전 11시 시작
정현(58위·한국체대)의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준준결승이 24일 오전 11시(한국시간)에 시작한다. 호주오픈 대회조직위원회는 24일 경기 일정을 발표하면서 정현과 테니스 샌드그렌(97위·미국)의 경기를 센터 코트인 로드 레이버 아레나의 두 번째 경기로 배정했다. 이날 첫 경기는 안젤리크 케르버(16위·독일)와 매디슨 키스(20위·미국)의 여자단식 8강전으로 오전 9시에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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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23일 발표한 '의심거래보고' 기준을 놓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제한'이나 '투자 한도'를 제시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오'다. 당국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도 금융투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 대금이 투자자와 거래소의 은행계좌를 오가는 길목만 지킬 수 있을 뿐이다. 제도적으로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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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역사적 과제 함께 노력하자…당정청 혼연일체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면서 "민심 위로를 잘하고 역사적 과제 앞에서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오찬을 하고 "평창올림픽 성공과 2월 국회, 개헌 등 큰일을 앞둬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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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블랙리스트' 공모도 인정…"정책 아닌 위법행위"
법원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과 이에 따른 불이익이 문제가 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까지 인정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직·간접으로 관여한 주요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상당 부분 내려져 향후 본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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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부주의 사고 제재 강화…환자 사망시 영업정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이 의료기관의 부주의로 환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병원 영업을 강제로 정지케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짧은 시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유사한 증상으로 다수가 사망했을 때의 신고가 의무화되고, 전담전문의와 주말 근무 약사의 의료수가를 가산하는 등 감염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가체계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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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보유세 '서너채보다 비싼 한채' 문제 균형있게 봐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보유세 강화 구상과 관련해 "어떤 분들은 집이 서너 채 있어도 한 채를 가진 분이 더 비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를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균형 잡히게 봐야 한다"고 23일 말했다. 이날 세종시의 상점가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홍보한 김 부총리는 정부가 고가 주택 한 채 소유자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시장이 받아들이는 데 그런 방향이 맞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일단 "아니다"고 선을 긋고서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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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사이버사 축소수사 의혹' 본격수사…前수사부본부장 영장
검찰이 군 정치관여 수사 과정에서 은폐·축소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 핵심 관계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예비역 중령 권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씨는 2013∼2014년 국방부 수사본부의 국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혐의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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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압수수색…휴대전화 등 확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23일 이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담당 의료진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 강모씨 등 의료진 8명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교수가 항암치료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입원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전공의 강씨가 입원한 인천의 한 병원을 찾아 이들의 휴대전화와 진단서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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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사납금 '꼼수 인상' 막는다…국토부 "강력 처벌"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교통담당자 간담회'를 열어 택시업체들이 운송기준금(일명 사납금)을 부당하게 올리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지역 택시업계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 시행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납금을 과도하게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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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화해·치유재단 향방, 피해자·국민 의견 광범위 수렴"
외교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 따라 피해자 지원 사업을 위해 설치된 화해·치유 재단의 향방에 대해 "현재로서 최종적으로 정해진 입장은 없으며 재단의 향방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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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호주오픈테니스 8강전 24일 오전 11시 시작
정현(58위·한국체대)의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준준결승이 24일 오전 11시(한국시간)에 시작한다. 호주오픈 대회조직위원회는 24일 경기 일정을 발표하면서 정현과 테니스 샌드그렌(97위·미국)의 경기를 센터 코트인 로드 레이버 아레나의 두 번째 경기로 배정했다. 이날 첫 경기는 안젤리크 케르버(16위·독일)와 매디슨 키스(20위·미국)의 여자단식 8강전으로 오전 9시에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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