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검찰, 박재완·장다사로 압수수색…MB 국정원 돈수수 의혹
검찰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이뤄진 국가정보원 돈 불법 상납 의혹과 관련해 6일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성균관대 교수)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사무실에 대해서도 함께 압수수색에 나섰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장관과 장 전 기획관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자료와 컴퓨터 저장장치 전산파일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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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카, 대통령 대표단과 방한…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6일 보도했다. CNN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이방카 고문이 평창 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는 대통령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방카 고문의 폐막식 참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올림픽위원회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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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검찰 내 성추행 부끄럽다…조희진 만날 생각은 없어"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검찰 간부가 은폐했다는 의혹 등을 공론화한 임은정(44·30기)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6일 참고인 조사에 나와 "실체규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45·33기) 검사의 피해 사실에 대해 "서 검사의 인터뷰가 나오자 내부적으로 다 알던 일인데 마치 몰랐다는 듯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부끄럽고 안타깝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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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증시 '쇼크'에 코스피 장중 70p 추락…2,420선 내줘
코스피가 미국 증시 급락 충격으로 6일 장 초반 한때 70포인트 이상 하락하며 2,420선을 내줬다. 코스닥 지수도 최대 5% 이상 급락하며 820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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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만경봉92호 동해 해상경계선 통과…오후 5시 묵호항 도착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할 북한 예술단 본진을 태운 만경봉 92호가 6일 오전 동해 해상경계선을 넘어 남측 해역으로 건너왔다. 통일부는 6일 "오늘 오전 9시50분께 만경봉 92호가 해상경계선을 통과했다"면서 "오늘 오후 5시께 동해 묵호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경봉 92호는 해상경계선에서부터 우리 호송함의 안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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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또 '한일합의 추가요구 불용' 거론…"文대통령에 전달예정"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차 방한할 예정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제에 대해 "일본의 공식 입장과 함께 국민감정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6일 전했다.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일 이뤄진 영자지 재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사죄를 언급하는 등 추가조치를 요구한데 대해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한, 7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거론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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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190만원 넘는 경비 등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210만원까지
앞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뿐만 아니라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업 노무 종사자들도 1인당 월급총액이 190만원이 넘어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월급총액에서 20만원씩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하게 되기 때문이다. 상장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대주주 과세 대상 확대를 통한 양도소득세 강화방안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으로 수정된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3일께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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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집유판결 판사 파면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쇄도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요구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잇따르고 있다.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판결 이후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요청 청원 글이 200건을 넘어섰다. 이들 청원의 요지는 대부분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정경유착을 눈감고 사법정의를 부정했으며 양심을 저버린 결과물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을 뒤집고 전격적인 석방을 결정한 정 부장판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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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대상서 '익명정보' 구분해 뺀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규정된 개인정보 관련 법적 개념이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돼 정비된다. 특히 이 중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1∼2일 충남 천안에서 시민단체, 법조계, 산업계와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2차 규제·혁신 해커톤'의 토론 결과를 위원회가 정리한 것이다. 다만 관련 주제의 큰 방향만 도출됐을 뿐이고, 세부 사항이 확정되고 실행되려면 추가 의견 수렴과 관련 부처와 국회 등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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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검, '채용비리' KB국민은행 본점 압수수색
KB국민은행의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본점으로 수사관 25명을 보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사무실과 채용담당 부서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입사원 채용 등 인사 자료를 확보해 채용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살필 계획이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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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재완·장다사로 압수수색…MB 국정원 돈수수 의혹
검찰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이뤄진 국가정보원 돈 불법 상납 의혹과 관련해 6일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성균관대 교수)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사무실에 대해서도 함께 압수수색에 나섰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장관과 장 전 기획관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자료와 컴퓨터 저장장치 전산파일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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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카, 대통령 대표단과 방한…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6일 보도했다. CNN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이방카 고문이 평창 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는 대통령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방카 고문의 폐막식 참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올림픽위원회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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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검찰 내 성추행 부끄럽다…조희진 만날 생각은 없어"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검찰 간부가 은폐했다는 의혹 등을 공론화한 임은정(44·30기)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6일 참고인 조사에 나와 "실체규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45·33기) 검사의 피해 사실에 대해 "서 검사의 인터뷰가 나오자 내부적으로 다 알던 일인데 마치 몰랐다는 듯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부끄럽고 안타깝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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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증시 '쇼크'에 코스피 장중 70p 추락…2,420선 내줘
코스피가 미국 증시 급락 충격으로 6일 장 초반 한때 70포인트 이상 하락하며 2,420선을 내줬다. 코스닥 지수도 최대 5% 이상 급락하며 820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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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만경봉92호 동해 해상경계선 통과…오후 5시 묵호항 도착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할 북한 예술단 본진을 태운 만경봉 92호가 6일 오전 동해 해상경계선을 넘어 남측 해역으로 건너왔다. 통일부는 6일 "오늘 오전 9시50분께 만경봉 92호가 해상경계선을 통과했다"면서 "오늘 오후 5시께 동해 묵호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경봉 92호는 해상경계선에서부터 우리 호송함의 안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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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또 '한일합의 추가요구 불용' 거론…"文대통령에 전달예정"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차 방한할 예정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제에 대해 "일본의 공식 입장과 함께 국민감정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6일 전했다.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일 이뤄진 영자지 재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사죄를 언급하는 등 추가조치를 요구한데 대해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한, 7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거론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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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190만원 넘는 경비 등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210만원까지
앞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뿐만 아니라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업 노무 종사자들도 1인당 월급총액이 190만원이 넘어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월급총액에서 20만원씩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하게 되기 때문이다. 상장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대주주 과세 대상 확대를 통한 양도소득세 강화방안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으로 수정된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3일께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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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집유판결 판사 파면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쇄도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요구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잇따르고 있다.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판결 이후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요청 청원 글이 200건을 넘어섰다. 이들 청원의 요지는 대부분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정경유착을 눈감고 사법정의를 부정했으며 양심을 저버린 결과물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을 뒤집고 전격적인 석방을 결정한 정 부장판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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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대상서 '익명정보' 구분해 뺀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규정된 개인정보 관련 법적 개념이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돼 정비된다. 특히 이 중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1∼2일 충남 천안에서 시민단체, 법조계, 산업계와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2차 규제·혁신 해커톤'의 토론 결과를 위원회가 정리한 것이다. 다만 관련 주제의 큰 방향만 도출됐을 뿐이고, 세부 사항이 확정되고 실행되려면 추가 의견 수렴과 관련 부처와 국회 등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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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검, '채용비리' KB국민은행 본점 압수수색
KB국민은행의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본점으로 수사관 25명을 보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사무실과 채용담당 부서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입사원 채용 등 인사 자료를 확보해 채용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살필 계획이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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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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