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넷 중 하나가 노인…주택지원 다양화해야"

"1인 가구 넷 중 하나가 노인…주택지원 다양화해야"
한양대 석사 논문…"84%가 주택소유 희망, 현실은 46%만 자가주택"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인주택 공급정책은 저소득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원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에 다니는 김찬원 씨의 석사학위 논문 '노인 1인 가구 주택 점유형태 선택에 관한 연구'를 보면 2016년 기준 전체 1인 가구 중 가구주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는 24%였다. 이 비율은 꾸준히 늘어 2045년이면 전체 4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인 1인 가구의 84%는 주거안정 등을 이유로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46.5%에 불과했다. 29.6%는 월세·전세 등 임차주택에, 나머지 23.6%는 공공주택 등에 무상으로 살았다. 자가 비율이 낮은 이유로는 노인 1인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노인 1인 가구의 절반 이상(58.9%)은 월평균 소득이 62만원 이하였고, 사회보장제도에 의존(58.0%)하거나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는(16.0%) 등 외부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다.
자가주택을 보유한 노인 1인 가구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많이 분포했다. 주택 소유의사가 있고, 주택전용면적이 넓을수록, 부동산자산이 많을수록 본인 명의의 집에 사는 경우가 많았다.
김씨는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상품을 개발할 때 소형면적 주택은 임차주택 위주로, 대형면적 주택은 분양형 자가주택 위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주택가격이 저렴한 지방에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분양형 혹은 장기전세 주택을 제공하거나, 현재 시행 중인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외에 공공리모델링 분양주택 혹은 장기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민간차원에서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상품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전체 가구 중 일부를 노인가구용으로 공급하면 정부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씨는 "현재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수준으로만 이뤄져 있어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는 노인가구의 인적, 사회적, 경제적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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