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15년 이상 간다…"국가주석 2연임 조항 삭제"(종합3보)
당 중앙위, 국가주석 임기조항 삭제…장기집권 기반 확보
국가감찰위·자연자원관리위 신설…양회 기간, 예년보다 길어
(베이징·홍콩=연합뉴스) 진병태 심재훈 안승섭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5년 이상 집권할 기반을 마련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25일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전인대 회기가 5년이므로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된다.
그러나 다음 달 5일 개막하는 올해 전인대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안대로 임기규정을 삭제하면 시 주석은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국가 주석을 맡을 수 있게 돼 장기집권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럴 경우 15년 이상 국가주석으로서 집권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해 19대 당 대회에서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시진핑 주석의 후계 구도가 나오지 않아 시 주석의 연임설이 나돈 바 있다.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를 이례적으로 가을이 아닌 이른 봄인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그것도 전인대 개최 직전에 베이징에서 열기로 한 것도 주석 2연임 조항 삭제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홍콩 명보는 19기 3중전회가 2월에 개최됨으로써 중국이 1970년대 말 개혁개방에 착수한 후 40년 만에 가장 빠른 3중전회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 2중 전회에 이어 2개월 동안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두 차례 열리는 것도 개혁개방 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에 불참한 배경에는 연임 규정 수정 등 굵직한 현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시 주석이 예상보다 장기집권을 위한 칼을 빨리 꺼내 들었다"면서 "이는 집권 2기 초반에 자신의 사상을 헌법에 삽입하면서 연임 규정까지 한꺼번에 손을 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전인대에서는 지난해 10월 당 대회에서 당장에 삽입한 '시진핑 사상'이 '시진핑' 이름과 함께 헌법에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당 정치국 회의는 헌법 수정 제안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19대 당 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과 함께 시진핑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장(黨章·당헌)과 함께 헌법에 '시진핑' 이름의 지도사상이 명기될 경우 시 주석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된다.
중국의 개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이어 전인대 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에 따라 3월 5일 열리는 전인대에서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연임 및 자신의 사상 삽입 등 모든 헌법 개정이 일사천리로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중앙위원회는 이어 감찰위원회를 헌법상 새로운 국가기관으로 올리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가감찰위는 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국무원 등의 비(非)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함께 가진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기존의 국토자원부·수리부·국가임업국 등을 통합한 국가자연자원자산관리위원회가 신설될 전망이다. 퇴역군인관리보장기구도 신설될 것이라고 홍콩 명보는 전했다.
인민일보 해외판의 소셜미디어 계정인 협객도(俠客島)는 "기존의 정부 개혁이 '국무원 기구 개혁'이나 '정부기구 개혁' 등의 이름을 띤 것에 비해 이번에는 '당과 국가기구 개혁'이라는 이름인 것에 비춰볼 때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정부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에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 군 개혁 등이 이번에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전인대에서는 왕치산(王岐山)의 국가 부주석 임명, 웨이펑허(魏鳳和) 상장의 국방부장 임명,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의 부총리 임명 등 시진핑 친위체제 구축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웨이펑허 전략지원부대 사령원(사령관)은 2012년 11월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집권한 후 단행한 첫 장성 인사에서 상장(대장급)으로 승진했으며, 시 주석의 군내 친위세력으로 분류된다.
한편 베이징시 공안국은 3월 1일부터 22일까지 위험 화학품을 실은 차량의 베이징 시내 진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3일 개막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5일 개막하는 전인대 등 양회(兩會) 경비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체육총국도 2일부터 회의 폐막 때까지 톈안먼(天安門)을 중심으로 반경 200㎞ 내의 체육, 오락, 광고 비행 등의 활동을 일체 금지한다고 밝혔다.
홍콩 명보는 올해 전인대가 헌법 개정 등의 중대 사안을 다루는 점을 고려할 때 예년보다 5∼6일 길어져 20일께 폐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ss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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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중앙위, 국가주석 임기조항 삭제…장기집권 기반 확보
국가감찰위·자연자원관리위 신설…양회 기간, 예년보다 길어
(베이징·홍콩=연합뉴스) 진병태 심재훈 안승섭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5년 이상 집권할 기반을 마련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25일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전인대 회기가 5년이므로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된다.
그러나 다음 달 5일 개막하는 올해 전인대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안대로 임기규정을 삭제하면 시 주석은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국가 주석을 맡을 수 있게 돼 장기집권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럴 경우 15년 이상 국가주석으로서 집권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해 19대 당 대회에서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시진핑 주석의 후계 구도가 나오지 않아 시 주석의 연임설이 나돈 바 있다.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를 이례적으로 가을이 아닌 이른 봄인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그것도 전인대 개최 직전에 베이징에서 열기로 한 것도 주석 2연임 조항 삭제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홍콩 명보는 19기 3중전회가 2월에 개최됨으로써 중국이 1970년대 말 개혁개방에 착수한 후 40년 만에 가장 빠른 3중전회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 2중 전회에 이어 2개월 동안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두 차례 열리는 것도 개혁개방 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에 불참한 배경에는 연임 규정 수정 등 굵직한 현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시 주석이 예상보다 장기집권을 위한 칼을 빨리 꺼내 들었다"면서 "이는 집권 2기 초반에 자신의 사상을 헌법에 삽입하면서 연임 규정까지 한꺼번에 손을 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전인대에서는 지난해 10월 당 대회에서 당장에 삽입한 '시진핑 사상'이 '시진핑' 이름과 함께 헌법에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당 정치국 회의는 헌법 수정 제안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19대 당 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과 함께 시진핑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장(黨章·당헌)과 함께 헌법에 '시진핑' 이름의 지도사상이 명기될 경우 시 주석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된다.
중국의 개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이어 전인대 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에 따라 3월 5일 열리는 전인대에서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연임 및 자신의 사상 삽입 등 모든 헌법 개정이 일사천리로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중앙위원회는 이어 감찰위원회를 헌법상 새로운 국가기관으로 올리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가감찰위는 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국무원 등의 비(非)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함께 가진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기존의 국토자원부·수리부·국가임업국 등을 통합한 국가자연자원자산관리위원회가 신설될 전망이다. 퇴역군인관리보장기구도 신설될 것이라고 홍콩 명보는 전했다.
인민일보 해외판의 소셜미디어 계정인 협객도(俠客島)는 "기존의 정부 개혁이 '국무원 기구 개혁'이나 '정부기구 개혁' 등의 이름을 띤 것에 비해 이번에는 '당과 국가기구 개혁'이라는 이름인 것에 비춰볼 때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정부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에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 군 개혁 등이 이번에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전인대에서는 왕치산(王岐山)의 국가 부주석 임명, 웨이펑허(魏鳳和) 상장의 국방부장 임명,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의 부총리 임명 등 시진핑 친위체제 구축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웨이펑허 전략지원부대 사령원(사령관)은 2012년 11월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집권한 후 단행한 첫 장성 인사에서 상장(대장급)으로 승진했으며, 시 주석의 군내 친위세력으로 분류된다.
한편 베이징시 공안국은 3월 1일부터 22일까지 위험 화학품을 실은 차량의 베이징 시내 진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3일 개막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5일 개막하는 전인대 등 양회(兩會) 경비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체육총국도 2일부터 회의 폐막 때까지 톈안먼(天安門)을 중심으로 반경 200㎞ 내의 체육, 오락, 광고 비행 등의 활동을 일체 금지한다고 밝혔다.
홍콩 명보는 올해 전인대가 헌법 개정 등의 중대 사안을 다루는 점을 고려할 때 예년보다 5∼6일 길어져 20일께 폐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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