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TPP 복귀하나…전문가 "우리도 가입 신중 검토해야"
<YNAPHOTO path='C0A8CA3C00000150DB9DA19100048F8C_P2.jpeg' id='PCM20151106014100039' title='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미·중 통상전쟁에 韓 희생 우려…"미국 의도 파악후 입장 결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미국이 일본 주도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우리나라가 자칫 글로벌 무역전쟁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공을 들이며 TPP에 가입하지 않은 우리나라가 미·중 통상마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우리로서는 TPP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만큼 이에 휘말리지 말고 국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가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상공회의소 주최 투자설명회에서 TPP 복귀와 관련해 "상당한 고위급 대화를 시작했다"며 사실상 물밑 협상이 시작됐음을 시사했다.
불과 1년 전에 TPP를 '나쁜 협상'의 대표적 사례로 꼽으며 탈퇴 결정을 내린 트럼프 행정부가 입장을 뒤집는 듯한 분위기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카드로 TPP 가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자보다는 메가FTA 가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도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이에 동참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무역 장벽 철폐와 시장 개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FTA다.
미국의 탈퇴 선언 후 남은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이름을 바꿔 이달 중 공식 서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미국은 TPP 복귀를 통해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 FTA 체결에서 한국에 뒤진 일본은 미국을 끌어들이면서 단번에 'FTA 허브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함께 묶여 미국의 통상압박에 더욱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 한미FTA 개정 압박 수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TPP 12개국 중 일본, 멕시코를 뺀 나머지 국가와 모두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라 애초 TPP 가입을 미뤘다.
또 TPP에 가입하면 무역수지 적자가 큰 일본과 사실상 FTA를 체결한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부담인 데다 TPP에는 국영기업 규제안 등 기존 FTA보다 강화된 부분이 많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한국은 TPP 가입에 뒤늦게 관심을 표명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미국 탈퇴 등의 여러 변수가 생기면서 가입 절차가 보류됐다.
이에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제현정 박사는 "가장 먼저 TPP에서 탈퇴한 미국이 다시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입장을 서둘러 결정할 필요는 없다"며 "미국이 복귀하더라도 아직 시간이 있고 우리와 일본의 FTA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에 가입하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 박사는 "미국이 말로만 선언하는 것인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미 협정이 세팅된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간다면 기존 룰을 바꾸기 어려울 것인 만큼 가입과 관련한 우리의 득실을 충분히 먼저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본부장도 "미국은 여전히 양자 협상을 1순위에 놓고 있으며 명분과 실리를 고려해 다자 협상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장 TPP에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닌 만큼 미국의 의도를 고려해 우리 측 시나리오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TPP 가입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TPP 협정문 분석 태스크포스(TF) 등을 가동해 TPP 가입 관련 대응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수는 "그간 정부 대책반 등에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 이번 미국의 재가입 가능성 모멘텀을 살리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TPP 가입 여부와 관련해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여러 상황과 국익 등을 두루 고려해서 가입 여부 관련 의견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coo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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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통상전쟁에 韓 희생 우려…"미국 의도 파악후 입장 결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미국이 일본 주도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우리나라가 자칫 글로벌 무역전쟁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공을 들이며 TPP에 가입하지 않은 우리나라가 미·중 통상마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우리로서는 TPP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만큼 이에 휘말리지 말고 국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가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상공회의소 주최 투자설명회에서 TPP 복귀와 관련해 "상당한 고위급 대화를 시작했다"며 사실상 물밑 협상이 시작됐음을 시사했다.
불과 1년 전에 TPP를 '나쁜 협상'의 대표적 사례로 꼽으며 탈퇴 결정을 내린 트럼프 행정부가 입장을 뒤집는 듯한 분위기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카드로 TPP 가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자보다는 메가FTA 가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도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이에 동참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무역 장벽 철폐와 시장 개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FTA다.
미국의 탈퇴 선언 후 남은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이름을 바꿔 이달 중 공식 서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미국은 TPP 복귀를 통해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 FTA 체결에서 한국에 뒤진 일본은 미국을 끌어들이면서 단번에 'FTA 허브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함께 묶여 미국의 통상압박에 더욱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 한미FTA 개정 압박 수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TPP 12개국 중 일본, 멕시코를 뺀 나머지 국가와 모두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라 애초 TPP 가입을 미뤘다.
또 TPP에 가입하면 무역수지 적자가 큰 일본과 사실상 FTA를 체결한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부담인 데다 TPP에는 국영기업 규제안 등 기존 FTA보다 강화된 부분이 많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한국은 TPP 가입에 뒤늦게 관심을 표명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미국 탈퇴 등의 여러 변수가 생기면서 가입 절차가 보류됐다.
이에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제현정 박사는 "가장 먼저 TPP에서 탈퇴한 미국이 다시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입장을 서둘러 결정할 필요는 없다"며 "미국이 복귀하더라도 아직 시간이 있고 우리와 일본의 FTA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에 가입하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 박사는 "미국이 말로만 선언하는 것인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미 협정이 세팅된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간다면 기존 룰을 바꾸기 어려울 것인 만큼 가입과 관련한 우리의 득실을 충분히 먼저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본부장도 "미국은 여전히 양자 협상을 1순위에 놓고 있으며 명분과 실리를 고려해 다자 협상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장 TPP에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닌 만큼 미국의 의도를 고려해 우리 측 시나리오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TPP 가입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TPP 협정문 분석 태스크포스(TF) 등을 가동해 TPP 가입 관련 대응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수는 "그간 정부 대책반 등에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 이번 미국의 재가입 가능성 모멘텀을 살리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TPP 가입 여부와 관련해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여러 상황과 국익 등을 두루 고려해서 가입 여부 관련 의견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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