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회원국 미국 관세정책 성토 주도(종합)

중국, WTO 회원국 미국 관세정책 성토 주도(종합)
FT 칼럼 "미국 철강관세, 中정부에는 뜻밖의 행운"

(제네바·서울=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김정은 기자 = 중국을 비롯한 18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7일(현지시간) 회의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을 비판하며 무역 전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날 WTO 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한 회원국들의 항의를 주도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선 틈을 타 국제무대에서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는 중국이 각국의 반발을 사고 있는 미국의 이번 관세정책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존재감을 과시하는 모양새다.
이날 총회에서 첫 발언에 나선 중국은 안보를 이유로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계획은 164개 회원국이 보호하는 규범에 기반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캐나다 역시 "미국이 다시 닫을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한다"며 미국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수입 제품이 미국 산업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해 무역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이날 WTO 회의에서 미국 관세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은 중국이 주도했고 캐나다와 유럽연합(EU), 호주, 한국, 일본, 멕시코, 인도, 브라질 등이 동참했다.
EU는 이날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면 피넛 버터, 오렌지 주스, 버번위스키 등 미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계획에 대해 미국의 동맹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반발이 커지면서 중국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니스트 에드워드 루스는 이날 '서방이 중국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미국의 철강 관세는 중국 정부에 뜻밖의 행운을 건네준 여러 실수들 가운데 가장 최근 사례"라고 주장했다.
루스는 "미국의 강점은 동맹의 힘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독일과 같은 친구들을 약화시킬수록 세계 무대의 중심을 차지하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과제는 더욱 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들어 자유무역 지수를 가파른 속도로 끌어올리며 미국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2018 경제 자유 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에 따르면 중국의 무역 자유(Trade Freedom) 지수는 1995년 20점에서 2018년 73.2점으로 3.7배로 뛰어올랐다.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78.4점에서 86.7점으로 완만하게 오르는 데 그쳤다.
무역 자유 지수는 각국의 수입·수출에 적용되는 관세·비관세 장벽을 평가한 것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한 국가로 평가됐다는 점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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