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다리' 짚은 시진핑 책사 류허 방미…미중 무역전쟁 '전운'

입력 2018-03-08 11:14  

'헛다리' 짚은 시진핑 책사 류허 방미…미중 무역전쟁 '전운'
콘 낙마로 '빈손' 귀국 두드러져…류허 "무역전쟁 없다" 강변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규 해소를 위해 최근 미국을 방문한 류허(劉鶴) 중국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미국에서 마땅한 협상 상대를 찾지 못해 '헛다리'를 짚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경제책사인 류 주임이 만난 자유무역론의 대표주자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전격 사임을 결정함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의 전운이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류 주임이 양국간 무역갈등 긴장을 이완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으나 어떤 돌파구도 마련되지 않았고 심지어 그의 미국측 카운터파트가 누군였는지 조차 불확실했다고 8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백악관내 혼란이 류 주임의 미중 무역갈등을 이완시키려는 노력을 방해했다고 전했다.
류 주임의 방미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한 소식통은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누구와 얘기해야 할지를 몰랐다. 우리(미국 관리들)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당초 류 주임은 방미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나 윌버 로스 상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을 협상 상대로 꼽고 접촉 창구를 모색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 사이 쿠슈너 선임고문은 기밀정보 취급 권한이 강등되는 등 직위가 불확실해졌고, 로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주변화됐으며 므누신 장관은 주로 국내 현안에만 관여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류 주임이 결국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방미 기간에 만난 인사들은 므누신 장관과 콘 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좁혀졌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대(對) 중국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이었다.
그후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에 반대해 콘 위원장이 6일 사임 의사를 밝히고 물러나면서 류 주임의 방미 성과는 더욱 퇴색되고 말았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최고경영자 출신인 콘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경제자문으로 트럼프 행정부내의 보호무역 기조에 맞서 자유무역을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로 인식됐던 인물이다.
현재 콘 위원장에 이어 '강경 보호무역론자'인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이 미국 통상정책의 전면에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중국은 워싱턴에서 통상정책과 관련해 누가 트럼프의 귀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트럼프 팀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도 정부내에서 누구와 얘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류 주임은 자신의 미국 방문이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고 애써 강조했다.
베이징청년보에 따르면 류 주임은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산시(山西)성 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방미 결과를 소개하며 "미중 양측 모두 무역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류 주임은 "미국 정부와 진솔하고 건설적인 교류가 이뤄졌다"면서 "양국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진일보한 소통을 이어가며 협상을 심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수사에도 류 주임은 실제 '빈손'으로 귀국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무역마찰 완화를 위해 먼저 미국과 포괄적 경제대화(CED)를 재개하려던 류 주임의 계획도 무위에 그쳤다. 고위 관료들이 양국 통상·투자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열어온 CED는 양국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작년 말 이후 미국에 의해 중단돼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통상 문제에 관해 중국을 상대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내가 끝났고 중국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시장개방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CED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 차원에서 미국내 중국투자를 제한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연구원은 "양국 정부 모두 상대를 '종이 호랑이'처럼 여기며 상대에 대한 입장에 자신감이 넘친다"며 "양국 통상갈등이 나선형으로 전운이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무역압박에 중국이 벼랑까지 밀리며 보복 카드를 꺼내들 경우 무역전쟁이 본격 전개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저우치(周琦)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나가며 미국과 무역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이 성의있게 양보하겠지만 양보가 무한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o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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