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민선 6기] 제주 '개발 적폐'와 전쟁…2공항 갈등 해결 숙제

[되돌아본 민선 6기] 제주 '개발 적폐'와 전쟁…2공항 갈등 해결 숙제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적폐와 싸운 4년이었다. 곶자왈을 훼손하고 송악산과 주상절리 등 경관 좋은 곳의 난개발을 인허가해주면서 제주의 중요한 땅들을 중국에 팔아넘겼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4월 24일 지방선거 출마의 변으로 민선 6기를 난개발 적폐 세력과 싸운 기간으로 규정했다. 실제로 난개발 주범으로 지목되는 대부분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은 민선 6기 이전에 인허가됐거나 시작됐다.
원 지사는 취임 직후 도정 목표를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로 설정했다. 1년 뒤에는 제주 100년 미래 비전의 핵심 가치로 '청정과 공존'을 제시했다.
제주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을 내놓았다. 분양형 콘도 등 숙박단지형 개발 지양, 오름과 산록도로를 기준으로 한라산 방면 개발사업 배제,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 용지로 용도 변경하거나 주변 토지를 매입한 숙박시설 확대 불허 등이다.
계속해서 제주형 자연 친화적 관광개발사업 통합 가이드라인, 투자자와 지역이 공동이익을 얻는 제주 투자 3원칙, 제주형 유원지 가이드라인, 사업자의 적격,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사전 검증(자본검증), 관광개발사업 및 투자진흥지구 사후 관리 개선 대책 등을 마련하고 관련 법과 조례 등을 개정했다.
이제 더는 새로운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으로 곶자왈이나 천혜의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싹트고 있다. 개발 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규모 개발 사업장 필요 인력의 80%를 도민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이 기준이 처음 적용된 한국 최대 리조트 제주신화월드는 지난해 말 현재 2천52명 중 79.1%인 1천624명을 도민으로 채용했다.

민생과 직결된 문제 해결에도 표를 의식하지 않고 매진했다. 30년 만에 대중교통을 혁신했다.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와 중앙차로제를 시행하고, 버스준공영제를 통해 버스노선을 조정해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부 도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요일별 쓰레기 배출제를 꾸준히 밀어붙여 안정화를 이끌었다. 이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 출산과 보육 정책에도 온 힘을 기울였다.
원 지사는 공약 실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에 올랐다. 공약 완료도와 목표달성도, 주민소통 분야에서도 모두 SA등급을 획득했다.
총 105개 공약 중 85.71%인 90개 공약이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됐다. 공약이행 재정 확보율은 89.79%에 달했다.
그런데도 미래 제주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제2공항 건설 부분에서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에어시티 개발 등 주민 중심의 개발을 약속했으나 아직 주민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해묵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 해결 부분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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