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해외 ICT기업 불공정행위 규제 집행 강화"(종합)
국회 업무보고…"인터넷플랫폼·외주제작시장 불공정, 방송매체간 불균형 개선"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고현실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ICT서비스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국내·외 사업자 간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해외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엄정 조사·제재하는 등 규제 집행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4G 롱텀에볼루션(LTE) 초고속망을 깔아 외국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좋은 일을 한 셈이 됐다"며 "5G도 그렇게 될 수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주요 과제로 안고 있다"며 "공정위에 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이 문제를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아마존의 앱을 선탑재한 것과 관련,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업체에도 전달하겠다"며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 유형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동통신사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도매대가 산정행위 등도 지속해서 실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와 중소 콘텐츠사업자(CP) 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이어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작년 12월 5개 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대책에 따라 외주거래 실태조사를 하고, 제작비 산정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매체 간 규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종편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하고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상파에 대한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에만 적용 중인 외주제작 의무비율 규제를 종편으로 확대하기 위해 오는 12월 편성의무 부과를 추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종편 의무송출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상파와 종편의 기금 부과기준, 징수율 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 문체부와 공동으로 방송사·외주사 등이 참여하는 '민간자율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을 마련키로 했다.
오는 9월부터는 유료방송사의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지연 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방송사와 외주사 간 저작권 양도 강요,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거래 제재를 위한 방송법 개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11월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 간 도매대가 산정, 협정 체결 등에서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에 비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결합상품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결합상품 해지 후 신규상품 가입 시 자동으로 기존 상품이 해지되는 해지 절차 간소화 방안을 오는 10월에 마련키로 했다.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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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업무보고…"인터넷플랫폼·외주제작시장 불공정, 방송매체간 불균형 개선"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고현실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ICT서비스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국내·외 사업자 간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해외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엄정 조사·제재하는 등 규제 집행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4G 롱텀에볼루션(LTE) 초고속망을 깔아 외국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좋은 일을 한 셈이 됐다"며 "5G도 그렇게 될 수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주요 과제로 안고 있다"며 "공정위에 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이 문제를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아마존의 앱을 선탑재한 것과 관련,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업체에도 전달하겠다"며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 유형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동통신사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도매대가 산정행위 등도 지속해서 실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와 중소 콘텐츠사업자(CP) 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이어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작년 12월 5개 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대책에 따라 외주거래 실태조사를 하고, 제작비 산정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매체 간 규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종편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하고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상파에 대한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에만 적용 중인 외주제작 의무비율 규제를 종편으로 확대하기 위해 오는 12월 편성의무 부과를 추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종편 의무송출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상파와 종편의 기금 부과기준, 징수율 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 문체부와 공동으로 방송사·외주사 등이 참여하는 '민간자율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을 마련키로 했다.
오는 9월부터는 유료방송사의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지연 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방송사와 외주사 간 저작권 양도 강요,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거래 제재를 위한 방송법 개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11월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 간 도매대가 산정, 협정 체결 등에서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에 비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결합상품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결합상품 해지 후 신규상품 가입 시 자동으로 기존 상품이 해지되는 해지 절차 간소화 방안을 오는 10월에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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