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법원, 공기업 민영화 반대에 제동…"파업은 부당행위"

브라질 법원, 공기업 민영화 반대에 제동…"파업은 부당행위"
정치적 행위로 해석해 파업기간 월급 미지급 인정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법원이 민영화 반대 파업을 부당행위로 규정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3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고등노동법원은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정치적 목적을 띤 부당행위로 규정하면서 파업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공기업 민영화 반대 파업을 부당행위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한다.
브라질에서는 지난해 6월 중남미 지역 전력 부문 최대 기업으로 평가되는 국영전력회사 엘레트로브라스(Eletrobras) 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이 벌어졌다.
당시 파업에는 엘레트로브라스 전체 노동자의 85% 정도가 참가했으며, 노조는 민영화 반대와 함께 대표 퇴진을 요구했다.



이번 판결은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영화 계획에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력 민간 연구기관인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GV)은 보고서를 통해 연방·주·시 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는 공기업이 418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은 물론 주요 개도국까지 합쳐도 월등하게 많다.
연방정부 소유 공기업은 1988년에 258개로 정점을 찍은 이후 1999년에는 93개까지 줄었다. 그러나 2003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이끄는 좌파정권이 들어선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여 150개를 넘었다가 현재는 138개로 감소한 상태다.



타르시지우 지 프레이타스 인프라부 장관은 지난달 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영은행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연방정부 소유 100여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거나 아예 해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론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강하다.
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Datafolha)의 최근 조사에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의견은 찬성 34%, 반대 61%, 무응답 5%로 나왔다.
파울루 게지스 경제장관은 지난달 초 취임식 연설을 통해 "통제되지 않는 공공지출 증가는 경제를 해치는 가장 나쁜 악이며, 재정적자는 지난 수년간 브라질 경제의 아킬레스건이었다"며 공기업 민영화와 연금개혁, 조세제도 간소화 등을 통한 재정균형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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