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대북구호단체 제재·여행금지 면제 정책 검토"

美국무부 "대북구호단체 제재·여행금지 면제 정책 검토"
韓 '석유 北반입 미보고'에는 "공급량 철저히 보고" 원론적 입장 밝혀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미국 국무부가 14일(현지시간)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구호 단체들을 대상으로 대북제재와 북한 여행금지 면제를 승인하는 데 대한 미국의 정책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주민 10명 중 4명이 영양결핍 상태라는 내용이 담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최근 보고서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엄격한 제재 이행이 북한 주민들에게 합법적 지원이 전달되는 것을 막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완전한 비핵화 시까지 제재는 계속된다는 미 정부의 기조가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저해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 지원 기구들이 접근과 감시에 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기를 기대한다"며 "미국과 유엔은 대북제재 면제와 대북지원 승인 요청들을 계속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미국 정부가 직접 인도적 지원을 직접 제공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북측에 유류를 반입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 "북한에 유류를 제공하는 모든 공급자가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유엔 1718 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에 공급량을 철저히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전문가 패널보고서에 한국이 위원회 보고 없이 북한에 석유를 보냈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이 작년 1∼11월 북한에 340t의 석유 정제품을 보고 없이 보냈고, 이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연료와 난방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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