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 청년정책 토론…"주로 일자리창출 국한, 현실안맞아"

정책기획위 청년정책 토론…"주로 일자리창출 국한, 현실안맞아"
전효관 전 서울시 혁신기획관 "빈곤 취업 직장생활 육아 등 어려움 다양"
"자라며 능력중시 체험해 복지정책에 저항감…정부 청년정책 컨트롤 단위 설정돼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포용국가와 청년정책 : 젠더갈등을 넘어 공존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위원회 내에 설치된 '2030 젠더의식 TF'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년이 아프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픈 것과 다르지 않다"며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는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밝힐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전효관 전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빈곤, 취업, 직장생활, 육아 등 20·30세대가 겪는 어려움은 단일하지 않은데도 청년정책은 주로 일자리 창출에 한정돼 정책 패러다임 자체가 청년들과 조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장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능력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화한 현 청년세대들은 특히 복지 정책에 대한 저항감이 존재한다고도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불거진 젠더갈등 이슈는 청년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 중 하나로 꼽혔다.
남성의 경우는 현 정부가 여성 친화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지 않았지만, 여성의 경우는 현 정부가 여성정책을 단호하게 펴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정책 체감도도 높지 않다고 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그는 주장했다.
정책기획위가 지난해 12월 20·30세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젠더 및 사회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여성의 비율은 만19∼24세 연령대에서 92.4%에 이르는 등 전체적으로 90% 안팎을 기록했다.
사회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답한 남성의 비율 역시 만35∼39세(36.9%) 연령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40%가 넘게 나오는 등 '남성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남성의 비율도 낮지 않게 조사됐다.
전 전 기획관은 새로운 청년정책의 방향을 두고 "성별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조적 요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구조적 논의와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분절적인 (청년정책 관련) 체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청년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단위가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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