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 "전주로, 부산으로"…총선 앞둔 국책은행 지방이전론
與 의원들 산은·수은·한은·기은법 개정 추진…"금융중심지로 발돋움"
노조 "지역이기를 균형발전으로 포장, 부끄럽지 않나"…정부서도 신중론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홍정규 박의래 기자 = 한국은행과 3대 국책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지방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범여권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전라북도와 부산이다. 전북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약속한 곳, 부산은 '제2금융중심지'면서 내년 총선 때 격전이 예상되는 곳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은 최근 산은과 수은의 본점을 전북혁신도시로 옮기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민평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지역 의원들이 대거 서명했다.
전북혁신도시는 전주시·완주군에 걸쳐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이 지역을 제3금융중심지로 만드는 사업이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산은·수은 본점을 전북에 두도록 함으로써 전북의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육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김해영(부산 연제) 등 민주당의 부산 지역 의원들은 산은과 수은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은법·산은법·수은법·기은법은 서울에 본점을 둔다고 규정돼 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각 법에서 이런 규정을 삭제하고, 필요한 곳에 본점을 둘 수 있도록 한 개정안들을 발의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소집해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선정할지 결론을 내린다. 이에 맞춰 주요 국책은행들을 전북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과, 전북이 아닌 부산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주장은 국가균형발전의 당위성이나 금융산업 경쟁력보다는 지역구 표심을 염두에 뒀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 '성과'를 내거나, '성의'를 과시하려는 차원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부산은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된지 10년째를 맞았지만 '금융공공기관만 있고, 국제금융은 없다'는 자조적 평가가 나올 정도다. 거래소·기술보증기금·예탁결제원·주택금융공사·자산관리공사 등이 문현금융단지에 '강제이전'된 게 전부라는 것이다.
전주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옮겨가자 핵심인력들이 빠져나갔고, 기금운용수익률은 하락했다. 지방 이전을 전후한 2016∼2017년 기금운용본부 인력이 20% 넘게 이탈했다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이다.
산은 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에서 "'본점이 부산으로 와야 한다', '전주로 와야 한다'는 주장에는 조금의 합리적인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지역이기주의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부끄럽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영국 시티오브런던이나 미국 월스트리트를 예로 들어 "금융중심지는 금융사들이 스스로 모여들어야 생기는 것이지, 이름만 금융중심지로 지정한다고, 금융사 몇 개를 강제로 보낸다고 해서 절대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관들과 이를 감독하는 금융당국에서도 '신중론'을 제기했다.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문 대통령 공약과 맞닿은 데다 범여권에서 나오는 주장인 점을 고려하면 부정적 인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은성수 수은 행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에서) 외교부와 비슷한 역할을 맡은 수은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수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서울에 있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최근 전북 군산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금융 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지역의 요구만 따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산은·수은의 기능이 어떤지, 이런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뭐가 유리한지 중시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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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들 산은·수은·한은·기은법 개정 추진…"금융중심지로 발돋움"
노조 "지역이기를 균형발전으로 포장, 부끄럽지 않나"…정부서도 신중론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홍정규 박의래 기자 = 한국은행과 3대 국책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지방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범여권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전라북도와 부산이다. 전북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약속한 곳, 부산은 '제2금융중심지'면서 내년 총선 때 격전이 예상되는 곳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은 최근 산은과 수은의 본점을 전북혁신도시로 옮기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민평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지역 의원들이 대거 서명했다.
전북혁신도시는 전주시·완주군에 걸쳐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이 지역을 제3금융중심지로 만드는 사업이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산은·수은 본점을 전북에 두도록 함으로써 전북의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육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김해영(부산 연제) 등 민주당의 부산 지역 의원들은 산은과 수은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은법·산은법·수은법·기은법은 서울에 본점을 둔다고 규정돼 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각 법에서 이런 규정을 삭제하고, 필요한 곳에 본점을 둘 수 있도록 한 개정안들을 발의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소집해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선정할지 결론을 내린다. 이에 맞춰 주요 국책은행들을 전북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과, 전북이 아닌 부산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주장은 국가균형발전의 당위성이나 금융산업 경쟁력보다는 지역구 표심을 염두에 뒀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 '성과'를 내거나, '성의'를 과시하려는 차원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부산은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된지 10년째를 맞았지만 '금융공공기관만 있고, 국제금융은 없다'는 자조적 평가가 나올 정도다. 거래소·기술보증기금·예탁결제원·주택금융공사·자산관리공사 등이 문현금융단지에 '강제이전'된 게 전부라는 것이다.
전주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옮겨가자 핵심인력들이 빠져나갔고, 기금운용수익률은 하락했다. 지방 이전을 전후한 2016∼2017년 기금운용본부 인력이 20% 넘게 이탈했다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이다.
산은 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에서 "'본점이 부산으로 와야 한다', '전주로 와야 한다'는 주장에는 조금의 합리적인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지역이기주의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부끄럽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영국 시티오브런던이나 미국 월스트리트를 예로 들어 "금융중심지는 금융사들이 스스로 모여들어야 생기는 것이지, 이름만 금융중심지로 지정한다고, 금융사 몇 개를 강제로 보낸다고 해서 절대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관들과 이를 감독하는 금융당국에서도 '신중론'을 제기했다.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문 대통령 공약과 맞닿은 데다 범여권에서 나오는 주장인 점을 고려하면 부정적 인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은성수 수은 행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에서) 외교부와 비슷한 역할을 맡은 수은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수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서울에 있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최근 전북 군산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금융 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지역의 요구만 따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산은·수은의 기능이 어떤지, 이런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뭐가 유리한지 중시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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