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법관 기소에 민주 "법관치욕" vs 한국 "조폭영화"

'사법농단' 법관 기소에 민주 "법관치욕" vs 한국 "조폭영화"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법관들이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은 "법관 치욕으로, 참담한 일이지만 사법부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평가한 반면, 한국당은 "김경수 댓글조작 판결 불복을 위한 여론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참담한 일로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상황을 엄정히 수습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로 되돌려야 한다"며 "사법 신뢰 회복의 첫 단추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재판업무 배제"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법원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오늘의 일을 한낱 치욕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오히려 철저한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추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관련 비위 사실이 확인된 법관 66명에 대해 관여도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재판업무 배제와 징계 등 관련 조치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특히 '드루킹'과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기소 명단에 포함된 것을 두고 "민주당의 판결 불복에 여론이 동조하지 않자 검찰이 나서서 성 판사를 기소했다"고 반발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은 '내 식구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는 식의 조폭영화 얘기와 같은 모습"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일관됐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 지사가 여론조작 혐의로 법정구속된 지 35일이 지났지만 정부·여당으로부터 여론조작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며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의 농단이 심판받을 날도 머지않았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고위직 법관들이 무더기로 사법권을 능욕했다니 끝을 알 수 없는 사법농단의 깊이에 깊은 절망은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논평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뿌리 깊은 사법부 적폐에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장 한 명의 예외 없이 이들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징계 등을 조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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