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순실 연루' 헌인마을 개발비리 업자에 실형 확정

대법, '최순실 연루' 헌인마을 개발비리 업자에 실형 확정
박 前대통령 내세워 알선수재…"대규모 개발사업 알선대상 삼아 죄질 무거워"
'박 前대통령과 친분' 데이비드 윤이 주범…검찰, 인터폴 적색 수배 중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최측근인 데이비드 윤과 함께 '헌인마을 개발 비리' 사건을 공모해 금품을 챙긴 업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일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모(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씨는 윤씨와 함께 2016년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여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국토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국토부가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보고하자 검토 중단을 지시한 바 있다.
한씨는 또 윤씨와 함께 명품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이탈리아 명품회사의 지사라고 속여 4억8천만원어치 물건을 판 혐의(사기)도 받았다.
1·2심은 "알선수재는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금액이 3억에 이른다는 점에서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한씨가 윤씨의 범행 내용을 잘 알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범으로 판단된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냈다.
한편 검찰은 주범인 윤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독일 국적인 윤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할 때마다 통역을 전담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박 전 대통령이 윤씨 아버지를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최씨의 생활 전반을 보살피는 등 사실상 최씨의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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