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야권, 정파 초월해 공항 민영화 저지 국민투표 발의

佛야권, 정파 초월해 공항 민영화 저지 국민투표 발의
원내 저지 불가능 판단, 우회로 선택…실제 시행까지는 난관 많아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의 야당들이 정부의 국제공항 민영화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이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에 합의했다.
실제로 국민투표까지 이뤄지려면 여러 과정이 남아있지만, 프랑스에서 국민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의회에서 야당들이 정파를 초월해 정부의 특정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투표에 합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프랑스 사회당과 공화당 등 야당들은 지난 9일 저녁(현지시간) 정부의 파리국제공항공사(ADP) 민영화 저지를 위한 국민투표 발의의 1단계 조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특정 정책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RIP)를 발의하려면 우선 상·하원 재적의원(총 925명)의 5분의 1인 185명 이상의 발의가 필요한데, 이미 야당 11개 정파에서 218명의 의원이 서명에 참여해 첫 전제조건이 충족됐다.
서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중도우파 공화당을 비롯해 급진좌파인 공산당과 '프랑스앵수미즈'(LFI·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등 여당을 제외한 모든 정파가 포함됐다.
프랑스 정부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이후 미래를 위한 혁신펀드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공기업의 국가 지분 매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파리의 양대 국제공항인 샤를드골과 오를리의 운영사인 ADP를 비롯해 복권기업 FDJ 등의 정부 지분 매각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프랑스의 가장 중요한 국제공항 두 곳의 운영사를 민영화한다는 구상에 대해 야당들은 강한 반대의 뜻을 표출해왔다.
야권은 원내에서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법안에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국민투표 발의라는 우회로를 택했다.
하원에서 여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가 과반의 제 1당이라 정부안의 통과가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사회당의 보리스 발로 대변인은 공영 프랑스2 방송에 출연해 ADP 민영화 구상에 대해 "ADP는 평범한 기업이 아니다. 정부의 중대한 전략적 오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야권이 국민투표 발의에 합의했다고 해도 상당한 난관이 남아있어서 실제로 국민투표가 시행될 가능성은 그리 크진 않아 보인다.
첫 관문인 양원 의원들의 5분의 1 이상을 규합했지만,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헌법재판소의 승인과 전체 유권자의 10%(450만명)가 온라인 등을 통해 동의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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