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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대 성장엔진 '글로벌교역 새판짜기' 모두 합류

입력 2019-04-16 10:04  

세계 4대 성장엔진 '글로벌교역 새판짜기' 모두 합류
"무역전쟁 끝낼 다면적 외교 노력" 일단 기대
협상의제 '산넘어 산'…올해 글로벌경기 좌우할 이슈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세계 4대 경제권역이 지구촌의 새로운 무역질서를 위한 줄다리기에 모두 합류한다.
통상갈등 고조와 보호무역 강화 속에 글로벌 경기에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시선이 집중된다.
유럽연합(EU)은 15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장관급 회의를 열어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시작할 권한을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순으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국, 중국, EU, 일본이 모두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 새판짜기'에 들어간 상황이 도래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작년부터 고율관세를 주고 받는 무역전쟁 속에 협상을 시작해 합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일본 경제재생상의 장관급 회담을 시작으로 공식 무역협상을 개시했다.
세계경제 4강이 거의 동시에 통상외교 총력전에 나서는 상황을 둘러싸고는 낙관과 비관이 교차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일방주의 행보와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을 부추기는 갈등을 완화할 기회란 점에서 일단 기대가 엿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글로벌 무역전쟁을 끝내려는 외교적 노력이 다면적으로 확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서양 무역협상 소식에 투자자들이 반색하면서 이날 유럽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협상의제를 보면 타협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갈등이 오히려 증폭될 소지도 있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일방조치를 가한다는 호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 지렛대이자 갈등폭발의 위협요소가 EU와 일본의 기간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자동차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와 부품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일본의 절박한 목표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한 고율관세나 수량 제한을 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의제를 보더라도 난항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기준으로 676억2천950만 달러(약 77조2천억원)에 달하는 대일 상품수지 적자를 해소하길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공산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며 엔-달러 환율에 당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확약까지 받으려 하고 있어 갈등이 예고됐다.
EU 또한 자동차와 부품, 신기술 등에 부과될 수 있는 고율관세를 피하기 위해 협상에 끌려나온 형국이다.
미국은 이미 작년에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를 둘러싼 전쟁을 치러 관계가 악화한 상황이다.
최근 미국은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 지급을 명분으로 들어 EU 28개 회원국의 공산품, 농축산물에 징벌적 고율관세를 예고했다.


이에 EU가 보복관세를 예고하면서 대서양 통상갈등은 한층 더 험악해졌다.
양측의 무역협상은 EU가 타협불가 저지선, 미국이 핵심목표로 설정한 유럽 농산물 시장 개방과 같은 거대 걸림돌이 있는 만큼 의제설정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봉합하고 대타협을 도출해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불공정 통상관행을 뒷받침하는 중국의 산업·통상정책을 구조적으로 바꾸겠다며 작년에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현재 미국 관리들은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을 위한 국제무대 치적을 만들기 위해 조바심을 드러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중국은 이런 분위기에 맞춰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막바지 협상에서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인 곡창지대를 겨냥한 기존 고율관세를 다른 물품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보도했다.
합의가 이처럼 급조되는 까닭에 양국의 구조적 갈등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적지 않게 목격된다.
미국, 중국, EU, 일본의 알력이 커지면 글로벌 경기는 한층 더 찌푸릴 수밖에 없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토대로 세계의 부가가치 총합(세계 GDP)의 2.3%가 무역전쟁과 같은 보호무역 리스크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 3.5%에서 3.3%로 최근 깎아내렸다.
IMF는 "글로벌 무역갈등이 빨리 해소되면 세계 경제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IMF는 "추가적 무역갈등과 그에 따른 정책적 불확실성 때문에 세계 경제가 더욱 압박을 받을 위험이 남아있다"고 경계심도 함께 드러냈다.


jang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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