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남·북·미는 상황악화 행동 자제하며 비핵화 돌파구 찾길

[연합시론] 남·북·미는 상황악화 행동 자제하며 비핵화 돌파구 찾길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26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날 모양이다. 김 위원장은 앞서 16, 17일 인민군 전투비행사 비행훈련을 지켜보고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사격시험을 참관했다.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아닌 다른 인물이 북미협상에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을 향해 저강도 시위를 하며 협상력 증진을 위한 주변국 정상외교와 기싸움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숨 고르기를 하며 북핵 정세의 반전 기회를 포착해야 마땅한 이 시기, 북한의 심상찮은 움직임은 우려스럽다. 행보가 협상 지렛대의 보강 수준을 넘어서 자칫 급변행위로 발전할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소강 국면에서 협상 주체들이 으레 벌이는 신경전이라면 모를까 판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건 작년 겨울 평창동계올림픽을 시발로 궤도에 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의 폼페이오 장관 배제 요구에 미국 국무부가 "여전히 북한과 건설적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는 등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점이다.

북미대화를 촉진해야 하는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도와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 최근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보이는 소극적 자세는 완연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가 만월대 공동발굴을 위한 장비의 대북 반출을 대북제재에서 면제하리라는 외교부의 전언이 나오지만, 북한의 미온적 태도로 공동발굴 작업의 재개 시점은 불투명하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개최를 위한 대북 반출 장비에 대해서도 진작 면제를 인정받았으나 남북이 화상상봉 추진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는 소식은 없다. 북미관계도 녹록지 않다. 김 위원장이 미국에 새 계산법을 요구하며 연말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밝히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전 제재해제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문 대통령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고 대북 특사 파견도 거론하지 않았다.

현재의 교착은 미국의 일괄타결 주장과 북한의 단계적 해결 요구 사이에 간극이 크지만 이를 좁힐 뾰족한 대안이 없는 데서 비롯됐다. 정부는 그 점에서 비핵화 해법에서 실질 성과를 확신할 수 없다면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북미의 비핵화 대화궤도 이탈과 남북관계 후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도 계속돼야 한다. 인도적 지원과 비정치 분야 교류에서 대화 동력을 잃어서도 안 될 것이다. 민간 주도의 인도적 교류에도 생기를 돌게 해야 한다. 북한은 소극적이고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우리 노력에 호응하길 촉구한다. 그것이 한반도 평화정착 여정의 동반자로서 한국의 외교공간을 넓히고 정상국가로 체제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북한의 최종목표 달성에도 유익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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