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구글 시정권고 약관 개정 전후 비교

[표] 구글 시정권고 약관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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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전 조항│시정 후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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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 ││
│용허락 간주 ││
│- '본 서비스 및 유튜브의 사업과 관련│- '유튜브는 본 서비스를 운영하고, 홍│
│해 콘텐츠를 이용, 복제, 배포, 2차적 │보 및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콘텐 │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양도가능하다.' │츠를 이용할 수 있다. (중략) 본 조항 │
││의 어떤 내용도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 │
││위를 넘어서는 라이센스를 허여하는 것│
││은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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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회원 콘텐츠 삭제, 계정 해 ││
│지 또는 서비스 중단 ││
│- '유튜브는 콘텐츠가 타인의 지적재산│- '유튜브는 콘텐츠가 약관을 위반하거│
│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적절하게 고지│나 유튜브,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위 │
│받는 경우 그 콘텐츠 일체를 제거한다.│해를 야기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
│' │경우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다.' │
│'유튜브는 사전 통지 없이 콘텐츠를 제│ '유튜브는 통지가 법적 이유로 금지되│
│거할 권리를 보유한다.' │거나, 또는 이용자, 제3자, 유튜브 및 │
││그 계열사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 귀하에게 해당 조치의 이유를 지체없 │
││이 통지할 것이다.' │
││- '유튜브는 성능이나 보안을 개선하고│
│- '유튜브는 언제든지 본 서비스의 특 │, 기능이나 구성을 변경하며, 법령을 │
│정 부분을 중단할 권리를 보유한다.' │준수하고, 시스템 상의 불법적인 활동 │
││이나 시스템을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
││기 위해 변경을 할 수 있다.' │
││'본 서비스 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
││는 중대한 변경이나 중단에 대해서는 │
││사전 통지를 제공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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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통지 없이 약관 변경 조항││
│- '약관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귀│- '유튜브는 약관의 중대한 변경에 관 │
│하께 통지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귀하도 │해 합당한 사전 통지를 제공할 것이다.│
│주기적으로 최신 버전을 검토해야 한다│ 모든 변경은 적어도 30일 이후에 적용│
│. 유튜브는 언제든지 독자적인 재량으 │된다.' │
│로 약관과 방침을 수정하거나 개정할 ││
│수 있고, 귀하는 그러한 수정 또는 개 ││
│정에 구속될 것에 동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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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
│- 일괄 동의 │- 각각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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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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