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1년 못채운 靑 정책사령탑…경제성과 도출 위한 전격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경제성과 창출을 위해 청와대 정책사령탑을 전격 물갈이하는 '강수'를 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수현 정책실장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윤종원 경제수석을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교체하는 인선을 단행했다. 일부에서는 집권 3년차를 맞아 기대만큼 경제지표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인선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최근 북한 목선 논란 등으로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다잡고 집권 중반 성과창출에 매진하도록 독려하려는 취지도 녹아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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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시진핑 "북중관계 더 발전해야 지역 평화·안정에 유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회담을 하고 지역 평화와 발전을 위해 북·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통신은 두 정상이 전날 금수산영빈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시고 지금과 같이 국제 및 지역 정세에서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조중(북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깊이 있게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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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료 누진제 개편 '예상밖' 보류…확실한 손실보전 요구한듯
한국전력[015760] 이사회가 21일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결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어느 정도 진통은 예상됐으나 누진제 개편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최종 권고안을 반영한 개편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회의에서 다른 4가지 안건은 일찌감치 처리한 뒤 도시락 점심을 마치고 오후 1시부터 누진제 개편안을 전기요금 공급 약관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1시간 반 넘게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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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軍 당국 17일 발표문, 사전에 대략 알았다…간섭은 안해"
청와대는 21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대응 과정에서 군 당국의 설명이 번복되며 혼선이 빚어진 것과 관련, 군 당국의 17일 첫 브리핑 당시 청와대도 발표문을 사전에 대략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에는 간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야권 등 일각에서 '청와대가 이 사안을 은폐·축소하는 데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반박한 셈이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17일 "해상 ·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이틀 뒤인 19일 "(경계 태세에서) 과오나 미비한 점이 발견됐다"고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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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24일 시정연설 참석 거부…"6월국회 인정 못해"
자유한국당은 오는 24일로 잠정 예정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이 '24일 본회의 참석'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다"며 "바른미래당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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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문래동 '수돗물 사태' 민원 급증…"이틀째 무소식"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 수돗물 혼탁 우려가 커지면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21일 서울시와 영등포구 등에 따르면 전날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곳은 문래동 4, 5, 6가 일대 아파트 위주였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일대에 수돗물 식수 사용 자제 권고를 내리고 해당 아파트들의 저수조 물을 뺀 뒤 청소해 다시 물을 채우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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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사망' 배우, 면허취소 수준 음주
지난달 고속도로 2차로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로 숨진 20대 배우는 음주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6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진 배우 A(28·여)씨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부검 최종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수치(0.1% 이상)'라고만 밝히고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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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종 대마 투약' 재벌가 3세들 잇따라 징역형 구형
검찰이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SK그룹 일가 최모(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1천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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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서 끊이지 않는 한인 피살사건 이유와 대책은
유명한 한국인 여행 칼럼니스트 주영욱(58) 씨가 지난 16일 필리핀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지에서 끊이지 않는 한국인 피살사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필리핀에서 우리 교민이나 여행객이 총격으로 목숨을 잃은 일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기 등으로 살해된 한국인은 모두 53명이나 된다. 올해는 주 씨가 첫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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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지정취소'에 野3당 반발…與 내부서도 우려 목소리
여야는 21일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가 전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선 교육청들이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자사고 죽이기'에 나섰다며 비판했고, 전북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둔 민주평화당도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정의당은 자사고는 입시 위주 교육의 산물이라며 지정취소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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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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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못채운 靑 정책사령탑…경제성과 도출 위한 전격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경제성과 창출을 위해 청와대 정책사령탑을 전격 물갈이하는 '강수'를 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수현 정책실장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윤종원 경제수석을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교체하는 인선을 단행했다. 일부에서는 집권 3년차를 맞아 기대만큼 경제지표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인선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최근 북한 목선 논란 등으로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다잡고 집권 중반 성과창출에 매진하도록 독려하려는 취지도 녹아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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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시진핑 "북중관계 더 발전해야 지역 평화·안정에 유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회담을 하고 지역 평화와 발전을 위해 북·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통신은 두 정상이 전날 금수산영빈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시고 지금과 같이 국제 및 지역 정세에서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조중(북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깊이 있게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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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료 누진제 개편 '예상밖' 보류…확실한 손실보전 요구한듯
한국전력[015760] 이사회가 21일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결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어느 정도 진통은 예상됐으나 누진제 개편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최종 권고안을 반영한 개편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회의에서 다른 4가지 안건은 일찌감치 처리한 뒤 도시락 점심을 마치고 오후 1시부터 누진제 개편안을 전기요금 공급 약관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1시간 반 넘게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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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軍 당국 17일 발표문, 사전에 대략 알았다…간섭은 안해"
청와대는 21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대응 과정에서 군 당국의 설명이 번복되며 혼선이 빚어진 것과 관련, 군 당국의 17일 첫 브리핑 당시 청와대도 발표문을 사전에 대략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에는 간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야권 등 일각에서 '청와대가 이 사안을 은폐·축소하는 데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반박한 셈이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17일 "해상 ·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이틀 뒤인 19일 "(경계 태세에서) 과오나 미비한 점이 발견됐다"고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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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24일 시정연설 참석 거부…"6월국회 인정 못해"
자유한국당은 오는 24일로 잠정 예정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이 '24일 본회의 참석'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다"며 "바른미래당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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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문래동 '수돗물 사태' 민원 급증…"이틀째 무소식"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 수돗물 혼탁 우려가 커지면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21일 서울시와 영등포구 등에 따르면 전날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곳은 문래동 4, 5, 6가 일대 아파트 위주였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일대에 수돗물 식수 사용 자제 권고를 내리고 해당 아파트들의 저수조 물을 뺀 뒤 청소해 다시 물을 채우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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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사망' 배우, 면허취소 수준 음주
지난달 고속도로 2차로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로 숨진 20대 배우는 음주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6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진 배우 A(28·여)씨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부검 최종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수치(0.1% 이상)'라고만 밝히고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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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종 대마 투약' 재벌가 3세들 잇따라 징역형 구형
검찰이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SK그룹 일가 최모(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1천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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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서 끊이지 않는 한인 피살사건 이유와 대책은
유명한 한국인 여행 칼럼니스트 주영욱(58) 씨가 지난 16일 필리핀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지에서 끊이지 않는 한국인 피살사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필리핀에서 우리 교민이나 여행객이 총격으로 목숨을 잃은 일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기 등으로 살해된 한국인은 모두 53명이나 된다. 올해는 주 씨가 첫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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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지정취소'에 野3당 반발…與 내부서도 우려 목소리
여야는 21일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가 전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선 교육청들이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자사고 죽이기'에 나섰다며 비판했고, 전북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둔 민주평화당도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정의당은 자사고는 입시 위주 교육의 산물이라며 지정취소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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