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등 새 갈등 중재자 역할 희망"

동반성장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등 새 갈등 중재자 역할 희망"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16일 동반성장위가 온라인 플랫폼 갈등 등 기업과 관련해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조정자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다음 달 동반성장위 출범 10주년을 앞두고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택시, 타다 등에 이어 배민(배달의민족) 같은 배달 앱 서비스 플랫폼을 놓고 갈등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사업자들 간에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국회 차원에서 갈등 해결에 나서지만 앞으로 더 다양하게 갈등이 생겨날 것이므로 여기에만 맡길 순 없지 않나 싶다"며 "민간에서 해결하는 구심체로서 동반성장위가 작동할 수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으로 국회와 협의 하에 공정거래법(개정안)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민간 차원의 사적조정 채널을 열어두면 동반성장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중고차 매매업계) 양쪽의 합의를 끌어내기 힘들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위는 지난해 중고차 매매업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장 조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 부적합 의견을 달아 건넸다.
권 위원장은 이와 관련, "소비자들에게 미칠 후생 문제와 산업 경쟁력 차원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고려했고 통상 마찰 등도 생각했다"고 말했다.
BMW, 벤츠, 아우디 등 외국계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자사 차량을 수거해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 중인데 이를 막을 경우 통상 마찰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외국 기업만 허용하고 국내 기업은 불허하면 역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권 위원장 설명이다.
중기부는 중고차 매매업계가 현대차의 진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자 상생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최근 대기업들이 동반 성장을 전담하는 부서를 갖추고 있는데 이렇게 전담 조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크게 다르다"며 "동반성장위의 성과 중 하나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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