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도심 신속한 주택공급 위해 민관협력 패스트트랙 도입"

변창흠 "도심 신속한 주택공급 위해 민관협력 패스트트랙 도입"
주택공급 유관기관 화상회의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 의견 수렴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주택공급 관련 기관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이를 통해 주체별 역할을 분담하고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주택 공급대책 수립, 법령 등 제도 개선을 맡고 지자체는 인허가 등 절차 지원, 주민협의, 조례 등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들은 부동산 개발 디벨로퍼와 코디네이터로서 컨설팅, 부지확보 등을 추진하고 선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분담하는 역할도 한다.
변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 공급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확보,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등의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이들 지역에 용적률과 주차장, 일조권 등 도시계획상 규제를 대폭 완화해 개발을 촉진하되, 공공기관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공공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업을 직접 이끌게 될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민간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심 내 공급 방식을 도입하고 기존 공공택지와 학교·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신규 공공택지 지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할 방침이다.
변 장관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을 400~500%에서 700%로 높이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주거비율을 완화하고 공공 재건축에 대해 종상향을 해주는 등의 기존 과제는 차질 없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건축구역을 적극적으로 지정하는 등 추가적으로 규제 개선할 사항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G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표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유관단체 협회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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