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로나 속 양회로 전열 재정비…'미국과 장기전 대비'
홍콩보안법 이어 '홍콩의 중국화'…내부단속 및 자체역량 강조
美, 대중 포위망 구축 시도…中 "'투키디데스 함정' 대비해야"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홍콩 선거법 개정에 나서는 등 이번 양회(兩會) 기간 미중 충돌지점에서의 전열을 정비하면서 장기전 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1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4차 전체 회의를 열고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을 기치로 친중(親中) 세력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홍콩 선거제 완비 결의안' 초안을 통과시키며 폐막했다.
중국은 지난해 양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표결처리한 뒤 한 달여 만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 바 있는데, 미중 갈등에서 홍콩이 카드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홍콩의 중국화'를 이루기 위해 이번 조치로 쐐기를 박으려 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홍콩보안법 통과 후 홍콩에 대한 수출 우대 특별지위 박탈과 고위관리 제재 등을 단행했지만, 미국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홍콩 환율제도인 달러페그제 와해 등의 조치는 적용하지 않았다.
중국으로서는 지난해 홍콩보안법 정국에서 이미 미국의 제재 카드를 확인한 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선거제 개편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신임 미국 행정부의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홍콩의 민주제도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동맹을 결집해 공동행동을 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중국은 미중 갈등이 부각된 이번 양회 기간 자국의 핵심 이익인 홍콩 문제 등에 대한 장악력 강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내부 분열 우려에 대응해 자국 내 56개 민족을 '중화민족'으로 단결시키는 데도 주력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대만독립 분열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고,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 대표단을 만나 "중화민족이라는 공동체의식 교육을 깊이있게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단속을 바탕으로 '신냉전'으로 불릴 정도로 악화하고 있는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리 총리가 "'10년간 검 하나를 가는' 정신으로 주요 핵심영역에서 새로운 중대 돌파를 가져와야 한다"고 한 것은 미중간 장기전에 대응하는 중국의 자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의 제재로 반도체 등 첨단제품 수급에 어려움 겪는 가운데, 리 총리는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대중국 봉쇄 시도에 맞서 대내적으로는 쌍순환 전략과 내수 확대를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포괄적·점진적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국가안보전략 중간지침'에서 "중국은 경제·외교·군사·기술적 힘을 결합해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잠재력을 갖춘 유일한 경쟁자"라고 규정한 바 있다.
게다가 양회 이후 미국의 대중국 견제 외교는 더욱 구체화하고 거세질 예정이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고안한 미국·일본·인도·호주 등 쿼드(Quad) 4개국의 화상 정상회담이 12일 열리고, 16~18일에는 미국 국무·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대중 포위망 구축을 시도한다.
이를 바탕으로 18일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양국 고위급 대면 회담이 열리는 만큼, 이 자리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 양국 대립의 전개 양상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군사적으로도 일본 오키나와(沖繩)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열도선을 따라 중국을 겨냥한 지상 배치 미사일망 구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최고 지도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양회 기간 안보 불안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하며 '전쟁 대비'를 주문했다.
시 주석은 "전군이 강군 건설과 전쟁 대비를 잘하고 각종 난국에 수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고, 중앙군사위원회 쉬치량(許其亮) 부주석은 "(미중간 충돌이 필연적이라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이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과 2035년까지의 경제 청사진 등을 통해 미국 추월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미국은 이를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만큼, 양국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bs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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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이어 '홍콩의 중국화'…내부단속 및 자체역량 강조
美, 대중 포위망 구축 시도…中 "'투키디데스 함정' 대비해야"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홍콩 선거법 개정에 나서는 등 이번 양회(兩會) 기간 미중 충돌지점에서의 전열을 정비하면서 장기전 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1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4차 전체 회의를 열고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을 기치로 친중(親中) 세력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홍콩 선거제 완비 결의안' 초안을 통과시키며 폐막했다.
중국은 지난해 양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표결처리한 뒤 한 달여 만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 바 있는데, 미중 갈등에서 홍콩이 카드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홍콩의 중국화'를 이루기 위해 이번 조치로 쐐기를 박으려 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홍콩보안법 통과 후 홍콩에 대한 수출 우대 특별지위 박탈과 고위관리 제재 등을 단행했지만, 미국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홍콩 환율제도인 달러페그제 와해 등의 조치는 적용하지 않았다.
중국으로서는 지난해 홍콩보안법 정국에서 이미 미국의 제재 카드를 확인한 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선거제 개편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신임 미국 행정부의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홍콩의 민주제도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동맹을 결집해 공동행동을 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중국은 미중 갈등이 부각된 이번 양회 기간 자국의 핵심 이익인 홍콩 문제 등에 대한 장악력 강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내부 분열 우려에 대응해 자국 내 56개 민족을 '중화민족'으로 단결시키는 데도 주력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대만독립 분열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고,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 대표단을 만나 "중화민족이라는 공동체의식 교육을 깊이있게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단속을 바탕으로 '신냉전'으로 불릴 정도로 악화하고 있는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리 총리가 "'10년간 검 하나를 가는' 정신으로 주요 핵심영역에서 새로운 중대 돌파를 가져와야 한다"고 한 것은 미중간 장기전에 대응하는 중국의 자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의 제재로 반도체 등 첨단제품 수급에 어려움 겪는 가운데, 리 총리는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대중국 봉쇄 시도에 맞서 대내적으로는 쌍순환 전략과 내수 확대를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포괄적·점진적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국가안보전략 중간지침'에서 "중국은 경제·외교·군사·기술적 힘을 결합해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잠재력을 갖춘 유일한 경쟁자"라고 규정한 바 있다.
게다가 양회 이후 미국의 대중국 견제 외교는 더욱 구체화하고 거세질 예정이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고안한 미국·일본·인도·호주 등 쿼드(Quad) 4개국의 화상 정상회담이 12일 열리고, 16~18일에는 미국 국무·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대중 포위망 구축을 시도한다.
이를 바탕으로 18일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양국 고위급 대면 회담이 열리는 만큼, 이 자리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 양국 대립의 전개 양상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군사적으로도 일본 오키나와(沖繩)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열도선을 따라 중국을 겨냥한 지상 배치 미사일망 구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최고 지도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양회 기간 안보 불안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하며 '전쟁 대비'를 주문했다.
시 주석은 "전군이 강군 건설과 전쟁 대비를 잘하고 각종 난국에 수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고, 중앙군사위원회 쉬치량(許其亮) 부주석은 "(미중간 충돌이 필연적이라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이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과 2035년까지의 경제 청사진 등을 통해 미국 추월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미국은 이를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만큼, 양국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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