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공기업 운영에 영향 줄 수도…면밀 검토해야"

"CPTPP 가입, 공기업 운영에 영향 줄 수도…면밀 검토해야"
대한상의 '2차 CPTPP 통상포럼'…"CPTPP 국영기업 챕터 규정 분석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우리나라 정부가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공기업 운영 등 국내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제2차 CPTPP 통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한국의 CPTPP 가입 전략과 가입 이후 강화되는 새로운 통상규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을 지낸 신정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CPTPP 국영기업 챕터에는 '비상업적 지원' 등 새로운 개념들이 도입됐고 적용 범위도 확장됐다"며 "한국은 공기업 36곳을 포함해 총 350개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CPTPP 가입이 기존 공공기관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CPTPP는 문안 협상 없이 기존 회원국이 합의한 협정 문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절차"라며 "사전에 협정 문안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제2차관을 지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CPTPP는 지금까지 무역협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화 범위와 규범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 개방 효과와 국영기업, 환경, 지식재산권 등 아직 검토하지 못한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사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선 미국의 CPTPP 가입이 예상보다 빠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제프리 쇼트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통상보다는 국내 현안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임기 내 CPTPP 가입이 어렵다는 전망이 있다"면서도 "다만 미중 갈등이 지속된다면 미국은 동맹국과 경제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보이고, CPTPP 가입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CPTPP에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협정내용이 한미 FTA와 유사하고 가입국 다수와 이미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한국이 CPTPP 가입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했던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 호주 등 나머지 국가들이 수정해 만든 통상협정으로, 현재 11개국이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올해 초 CPTPP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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