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일부 주 투표권제한 논란속 민권문제 해결압박 직면"

"美법무부, 일부 주 투표권제한 논란속 민권문제 해결압박 직면"
텍사스에선 공화 주도로 법안 추진…민주, 법무부에 해결 노력 요구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의 보수 성향 일부 주(州)가 투표권 제한법을 도입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조 바이든 정부의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장 이후 불거진 민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31일(현지시간) 전했다.
더힐은 바이든 취임 후 법무부는 투표권 보호 강화와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처를 약속했으며 법무부에 베테랑 민권 변호사인 배니타 굽타 부차관과 크리스틴 클라크 민권 담당 차관보를 임명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민권 집행에 적극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다고 평했다.
법무부는 흑인 조지 플로이드와 브레오나 테일러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후 미니애폴리스와 루이빌 경찰서에 대해 조사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조지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공화당이 이끄는 주들이 투표권 제한법을 도입하거나 추진 중인 가운데 법무부는 투표권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선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고 더힐은 지적했다.
미국에선 1964년 흑백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에 이어 1965년 인종이나 피부색을 근거로 투표에 차별을 둘 수 없도록 한 투표권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2013년 투표권법 조항 가운데 주 정부가 선거법 개정 시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에 위헌 판정을 내린 뒤 여러 주에서 수년간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급증했다고 더힐은 전했다.


더힐에 따르면 투표권 옹호론자들은 투표권을 제한한 주법에 대처할 권한을 다시 법무부에 부여하는 법안이 필요하며 법무부가 플로리다와 조지아의 투표권 제한법 반대 소송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법무부는 텍사스주에서 유사한 법안이 검토되는 상황에 대응을 준비하라는 요구에 직면했고 이미 민주당 소속 텍사스주 의원 8명은 시민의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고 더힐은 전했다.
텍사스주 의회는 전날 투표권 제한법을 표결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집단 퇴장해 불발됐다.
비영리 단체 '민주주의 수호'의 크리스티 파커 변호사는 투표권을 제한하려는 주들의 입법 시도가 법무부 지도부의 최우선 관심사가 돼야 한다면서 "투표가 억압되고 유권자의 뜻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다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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