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일본 중의원 선거 주요 정당 공약
┌─────┬───────────────┬───────────────┐
│ │자민당(집권당)│입헌민주당(제1야당) │
├─────┼───────────────┼───────────────┤
│코로나19 │- 연내에 경구 치료 약 보급 촉 │- 감염 대책을 다룰 총리 직할의│
│대책 │진│ 사령탑 창설 │
│ │- 비정규직, 여성, 양육 세대, │- 총액 30조엔이 넘는 추경예산 │
│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을 편성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
│ │- 사람들의 이동 억제나 의료 제│겪는 이들을 지원 │
│ │공 체제 확보를 위해 국민적 논 │- 모든 입국자를 10일 이상 격리│
│ │의를 토대로 당국이 강력한 권한│ │
│ │을 지니도록 법 개정 │ │
│ │- 희망자 모두에게 11월 말까지 │ │
│ │백신 접종 완료, 3차 접종 준비 │ │
├─────┼───────────────┼───────────────┤
│경제정책 │- 금융완화, 기동적 재정출동, │- 현재 원칙적으로 10%인 소비세│
│ │성장전략을 총동원해 경제를 성 │율을 한시적으로 5%로 낮춘다 │
│ │장 궤도에 올린다 │- 부유층이나 초대기업에 대한 │
│ │- 임금 인상에 적극적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시정 │
│ │세제 혜택 부여│ │
├─────┼───────────────┼───────────────┤
│개헌 │- 자위대 명기 등 4가지 개헌 항│- 관련 내용 없음 │
│ │목을 앞서 제시│ │
│ │- 중의원과 참의원의 헌법 심사 │ │
│ │회를 안정적으로 열어 헌법을 적│ │
│ │극적으로 논의 │ │
├─────┼───────────────┼───────────────┤
│외교·안보│-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 미사일│- 건전한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
│ │을 저지하는 능력 보유를 포함해│호주,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 │ 억지력을 향상하는 새로운 대응│, 특히 근린 제국과의 다국간 협│
│ │을 추진 │력을 추진 │
│ │-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보편적 │- 센카쿠 열도 방위를 염두에 두│
│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와 협력 │고 영역 경비와 해상보안청 체제│
│ │강화 │를 강화 │
│ │- 대북 제재의 엄격한 실시 등 │- 오키나와현 미군 후텐마 비행 │
│ │국제사회와 결속해 북한에 대한 │장을 같은 현 헤노코 연안으로 │
│ │압력을 최대한 높이고 모든 수단│이설하는 공사를 중단 │
│ │으로 전력을 다해 북한에 의한 │- 북한에 의한 모든 납치 피해자│
│ │납치 피해자 전원의 즉시 일괄 │가 귀국할 수 있도록 전력으로 │
│ │귀국을 실현 │대응 │
│ │-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까 │- 북한이 완전한 핵·미사일 폐 │
│ │지 염두에 두고 방위 관계 비용 │기를 향한 검증 가능하고 구체적│
│ │의 증액을 목표로 한다 │인 행동을 하도록 국제사회와 일│
│ │ │치해 제재를 유지하도록 노력하 │
│ │ │는 동시에 관계국과 협력해 북한│
│ │ │과의 교섭으로 이어간다│
├─────┼───────────────┼───────────────┤
│한국 관련 │- 한국에 의한 국제법 위반 상태│-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 다케 │
│ │나 역사 인식 등을 둘러싼 이유 │시마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
│ │없는 비난 등 우리나라의 주장이│적 해결을 끈기 있게 요구 │
│ │나 명예, 국민의 생명·안전·재│ -징용 문제는 국제법을 존중한 │
│ │산에 관한 과제에 냉정하고 의연│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한일청구 │
│ │하게 대응 │권협정에 토대를 두고 협의 │
│ │ -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 │ - 위안부 문제는 한국에 최종합│
│ │하는 독도의 명칭)·센카쿠(尖閣│의를 성실하게 준수하라고 엄중 │
│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하게 요구 │
│ │도 등 우리나라 고유 영토를 단 │ │
│ │호하게 지키기 위해 역사 학술 │ │
│ │연구를 심화하고 국내외를 향한 │ │
│ │전략적 메시지 강화│ │
├─────┼───────────────┼───────────────┤
│후쿠시마 │- (해양 방출을) 미룰 수 없다( │- 현지 주민이나 관계자의 이해 │
│원전 오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발언) │를 얻지 않고 결정된 해양 방출 │
│수│ │방침을 재검토 │
└─────┴───────────────┴───────────────┘
(도쿄=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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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민당(집권당)│입헌민주당(제1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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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연내에 경구 치료 약 보급 촉 │- 감염 대책을 다룰 총리 직할의│
│대책 │진│ 사령탑 창설 │
│ │- 비정규직, 여성, 양육 세대, │- 총액 30조엔이 넘는 추경예산 │
│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을 편성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
│ │- 사람들의 이동 억제나 의료 제│겪는 이들을 지원 │
│ │공 체제 확보를 위해 국민적 논 │- 모든 입국자를 10일 이상 격리│
│ │의를 토대로 당국이 강력한 권한│ │
│ │을 지니도록 법 개정 │ │
│ │- 희망자 모두에게 11월 말까지 │ │
│ │백신 접종 완료, 3차 접종 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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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 금융완화, 기동적 재정출동, │- 현재 원칙적으로 10%인 소비세│
│ │성장전략을 총동원해 경제를 성 │율을 한시적으로 5%로 낮춘다 │
│ │장 궤도에 올린다 │- 부유층이나 초대기업에 대한 │
│ │- 임금 인상에 적극적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시정 │
│ │세제 혜택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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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 자위대 명기 등 4가지 개헌 항│- 관련 내용 없음 │
│ │목을 앞서 제시│ │
│ │- 중의원과 참의원의 헌법 심사 │ │
│ │회를 안정적으로 열어 헌법을 적│ │
│ │극적으로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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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 미사일│- 건전한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
│ │을 저지하는 능력 보유를 포함해│호주,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 │ 억지력을 향상하는 새로운 대응│, 특히 근린 제국과의 다국간 협│
│ │을 추진 │력을 추진 │
│ │-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보편적 │- 센카쿠 열도 방위를 염두에 두│
│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와 협력 │고 영역 경비와 해상보안청 체제│
│ │강화 │를 강화 │
│ │- 대북 제재의 엄격한 실시 등 │- 오키나와현 미군 후텐마 비행 │
│ │국제사회와 결속해 북한에 대한 │장을 같은 현 헤노코 연안으로 │
│ │압력을 최대한 높이고 모든 수단│이설하는 공사를 중단 │
│ │으로 전력을 다해 북한에 의한 │- 북한에 의한 모든 납치 피해자│
│ │납치 피해자 전원의 즉시 일괄 │가 귀국할 수 있도록 전력으로 │
│ │귀국을 실현 │대응 │
│ │-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까 │- 북한이 완전한 핵·미사일 폐 │
│ │지 염두에 두고 방위 관계 비용 │기를 향한 검증 가능하고 구체적│
│ │의 증액을 목표로 한다 │인 행동을 하도록 국제사회와 일│
│ │ │치해 제재를 유지하도록 노력하 │
│ │ │는 동시에 관계국과 협력해 북한│
│ │ │과의 교섭으로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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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련 │- 한국에 의한 국제법 위반 상태│-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 다케 │
│ │나 역사 인식 등을 둘러싼 이유 │시마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
│ │없는 비난 등 우리나라의 주장이│적 해결을 끈기 있게 요구 │
│ │나 명예, 국민의 생명·안전·재│ -징용 문제는 국제법을 존중한 │
│ │산에 관한 과제에 냉정하고 의연│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한일청구 │
│ │하게 대응 │권협정에 토대를 두고 협의 │
│ │ -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 │ - 위안부 문제는 한국에 최종합│
│ │하는 독도의 명칭)·센카쿠(尖閣│의를 성실하게 준수하라고 엄중 │
│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하게 요구 │
│ │도 등 우리나라 고유 영토를 단 │ │
│ │호하게 지키기 위해 역사 학술 │ │
│ │연구를 심화하고 국내외를 향한 │ │
│ │전략적 메시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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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 (해양 방출을) 미룰 수 없다( │- 현지 주민이나 관계자의 이해 │
│원전 오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발언) │를 얻지 않고 결정된 해양 방출 │
│수│ │방침을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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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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