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동네책방 살린다…아마존 겨냥해 '배송료 하한제' 도입

프랑스, 동네책방 살린다…아마존 겨냥해 '배송료 하한제' 도입
무료배송 막자 아마존 '14원 책정' 꼼수
"독서는 국가 우선순위…시장으로부터 보호 필요"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프랑스가 동네 책방을 살리려고 전자상거래 대기업을 겨냥한 규제를 확대했다.
1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소규모 서점의 영업을 돕기 위해 도서 배송료 하한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아마존과 같은 업체가 공정한 경쟁을 해칠 정도로 독점력을 키우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프랑스는 같은 취지로 이미 2014년부터 새 책에 정가제를 적용하고 할인율 상한도 5%로 설정했다.
특히 도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적의 무료배송까지도 금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최저 배송료 제도는 아마존 같은 '공룡'이 꼼수를 썼기 때문에 고안됐다.
아마존은 무료배송 금지 규제를 우회하려고 6유로(약 8천200원) 정도인 배송료를 0.01유로(14원)까지 낮추고 있다.
최저 배송료 제도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프랑스에서 정책 논쟁이 치열해진 와중에도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다.
지난달 초 의회를 통과한 최저 배송료제는 규제당국과 협상을 통해 액수가 설정된 뒤에 내년에는 발효될 예정이다.
동네 책방을 살리기 위한 규제는 독서를 중요시하는 프랑스의 자존심과 결부돼 있다.
가디언은 이번 조치를 "문화적 예외주의의 일부"로 해석했다.
프랑스가 오래전부터 책과 책방을 시장 방임주의 세력으로부터 지키려고 노력해왔다는 설명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비슷한 맥락에서 독서를 '국가 우선순위'로 선언하고 도서관 개관 시간을 연장했다.
프랑스가 적용하고 있는 새 책 정가제, 할인율 상한제, 무료배송 금지는 작지 않은 효과를 냈다.
가디언은 이들 제도 덕분에 자영업자의 서점 3천500곳, 일자리 1만2천개가 보존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소설책 2권을 사면 1권을 무료로 주는 식의 할인을 하는 이웃 영국과 비교할 때 3배가 넘는 수치다.
프랑스인들도 동네 서점을 애용하는 게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 프랑스에서 팔린 책 4억3천500만권 중 20% 정도가 온라인으로 거래됐다.
가디언은 영세 서점에 우호적인 여론이 프랑스 정부가 최저 배송료 제도를 도입한 동력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서점들은 코로나19가 창궐해 방역규제가 강화되면서 시련을 겪었다.
작년 초 1차 봉쇄령(이동제한 조치) 때 서점은 폐쇄돼 영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작년 말 2차 봉쇄령 때도 마찬가지였으나 정부가 서점에 배송료를 지원해 소규모 서점들이 매출의 70%를 유지했다.
프랑스는 올해 초 3차 봉쇄령 때는 책을 생활필수품으로 지정해 서점이 문을 닫지 않도록 했다.
아마존은 최저 배송료를 도입하면 소비자의 구매력이 떨어져 소도시, 시골 주민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프랑스 의원들은 온라인으로 책을 사보는 쪽은 도시 거주자들이라며 동네 서점은 시골에 있다고 반박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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