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후이성, 재혼·입양 가정도 세 자녀 출산 허용

중국 안후이성, 재혼·입양 가정도 세 자녀 출산 허용
"출산 기피 막기엔 역부족" 지적도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장려책을 쏟아내는 중국 지방 정부가 재혼·입양 가정에 대해 세 자녀 출산도 허용했다.



6일 신안만보에 따르면 안후이(安徽)성은 최근 발표한 출산 장려정책을 통해 재혼 가정과 입양 가정은 기존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세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했다.
세 자녀 허용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확대한 것으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안후이성은 또 결혼휴가는 종전 3일에서 10일로, 출산휴가도 98일에서 158일로 늘렸다.
남성도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30일의 간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자녀가 6살이 될 때까지 부부 모두 매년 10일씩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 8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인구 및 가족계획법'을 개정, 세 자녀를 허용한 뒤 20여 개 지방 정부가 출산 장려책을 내놨지만, 재혼·입양 가정의 세 자녀 허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 정부들은 출산휴가를 150∼190일까지 늘리고, 출산 장려금과 대출금 지원 등 선심성 시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저출산 기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출산 기피가 육아와 교육비 부담, 취업난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데 휴가 연장 등 단편적인 조치로 젊은층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여성들 사이에서는 출산휴가 연장 조처가 오히려 기업들의 채용 기피로 이어져 오히려 여성들의 취업난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출생률(인구 1천명 당 신생아 수)은 8.52명으로, 1978년 이후 4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과거에는 농촌지역의 높은 출생률이 도시지역의 낮은 출생률을 상쇄했으나 최근에는 농촌 출신 도시 이주노동자들이 치솟는 생활비에 부담을 느껴 아이 낳기를 꺼리면서 전체 출생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대다수 농촌 출신 노동자들은 영세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휴가 연장을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지방 정부들의 출산 장려책이 도시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국영기업 등 복지 혜택이 많은 대기업에 다니는 대도시 고급인력과 도시 노동자들 사이의 부익부 빈익빈이 출산 장려책의 수혜 과정에서 더욱 극명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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