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일촉즉발] 바이든, 러 행동 '침공' 규정하고 첫 제재…신냉전 현실되나
'1차 제재' 언급하며 러 행동 따른 단계적 제재 방침…외교적 해법 여지 남겨
일본·대만·싱가포르 등 아시아국 끌어들여 수출 제재 타격 강도 높일 듯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 승인 및 군대 파병 하루 만에 이를 '침공'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제재에 나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 진군에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잇따라 강도높은 제재로 대응하며 양측이 이른바 '신냉전' 전선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이다.
아직은 양측 사이에서 신중한 줄타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노골적 견제를 받고 있는 중국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충돌의 증폭치가 확연히 달라질 수도 있어 주목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invasion)이 시작됐다"며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제재 방침을 밝혔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과 방위산업 지원특수은행인 PSB 및 42개 자회사를 제재대상에 올려 서방과의 거래를 전면 차단했으며 이들에 대한 해외 자산도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방 금융권에서 러시아의 국채 발행 및 거래 역시 전면 중단되게 된다.
이는 우크라이나 국경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이후 미국이 러시아에 내린 공식적인 첫 제재다.
미국은 전날 DPR과 LPR에 대한 제재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공개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의 행동을 강하게 규탄하면서도 이를 '침공'으로 규정하지는 않아 보수 진영을 포함한 일각의 비판을 사기도 했다.
실제 고위 당국자는 사태 발생 직후 기자들에게 "러시아 군대가 돈바스로 파병되는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니다"라면서 "러시아군은 지난 8년간 해당 지역에 주둔해 왔다"며 '침공'으로 성격 규정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으며 조심스럽게 대응했다.
그러나 동맹국과 밤샘 숙의를 거친 이날 오전부터 백악관의 기류는 한층 선명한 강경 대응노선에 무게를 실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이 이날 오전 CNN에 출연해 "이것을 침공의 시작으로 본다"며 러시아의 파병을 강하게 규탄했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트윗을 통해 노르트스트림-2 중단 소식을 전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침공'으로 보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가 이번 조치를 '1차분 제재(first tranche)'로 언급하며 "러시아가 추가 행위를 할수록 우리도 제재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단계적 제재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는 러시아의 공격에 맞춰 한층 강도를 더해갈 전망이다.
금융에 초점을 맞춘 이번 제재만 놓고 본다면 러시아의 2개 은행에 국한된 만큼 금용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
또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배제 조치 역시 포함되지 않아 일단 강력하지만 제한적 조치를 우선 내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그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당시와는 비견할 수 없는 수준의 고강도 제재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광범위한 금융·수출 제재를 예고해 왔다.
특히 중국 기업 화웨이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을 러시아식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조치는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자국 제품의 수출 금지는 물론 제3국에서 이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수출 금지도 압박할 수 있다.
이런 제재가 적용될 경우 모든 산업의 기초 재료나 다름없는 반도체 거래가 사실상 중단에 준하는 타격을 입게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백악관은 이 같은 수출 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에 제재 동참을 요구했고,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 등 3개국이 이에 대한 지지 입장을 전해왔다고 포린폴리시가 보도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도 마지막까지 외교적 해법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러시아의 추가 조치에 따라 우크라이나 사태는 새로운 양상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단 러시아와 서방이 강대강으로 맞서는 구도여서 외교적 해결의 문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지만 외교적 해결의 여지는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특히 24일 예정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의 성사여부와 성과가 주목된다.
회담이 열리고 양측이 극적으로 충돌을 피하고 막판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의 길이 열리겠지만, 회담 자체가 무산되거나 회담에서 기존 입장을 놓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사태는 더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입장이다.
중국은 그동안 러시아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러시아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한 전화 통화에서 '양비론'의 태도를 보였다.
그는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모든 국가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도 존중받아야 하고,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이 러시아의 행동을 두둔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경우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와 중국의 권위주의체제간 대결과 경쟁이 본격화하는 신냉전의 먹구름은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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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제재' 언급하며 러 행동 따른 단계적 제재 방침…외교적 해법 여지 남겨
일본·대만·싱가포르 등 아시아국 끌어들여 수출 제재 타격 강도 높일 듯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 승인 및 군대 파병 하루 만에 이를 '침공'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제재에 나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 진군에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잇따라 강도높은 제재로 대응하며 양측이 이른바 '신냉전' 전선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이다.
아직은 양측 사이에서 신중한 줄타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노골적 견제를 받고 있는 중국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충돌의 증폭치가 확연히 달라질 수도 있어 주목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invasion)이 시작됐다"며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제재 방침을 밝혔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과 방위산업 지원특수은행인 PSB 및 42개 자회사를 제재대상에 올려 서방과의 거래를 전면 차단했으며 이들에 대한 해외 자산도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방 금융권에서 러시아의 국채 발행 및 거래 역시 전면 중단되게 된다.
이는 우크라이나 국경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이후 미국이 러시아에 내린 공식적인 첫 제재다.
미국은 전날 DPR과 LPR에 대한 제재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공개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의 행동을 강하게 규탄하면서도 이를 '침공'으로 규정하지는 않아 보수 진영을 포함한 일각의 비판을 사기도 했다.
실제 고위 당국자는 사태 발생 직후 기자들에게 "러시아 군대가 돈바스로 파병되는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니다"라면서 "러시아군은 지난 8년간 해당 지역에 주둔해 왔다"며 '침공'으로 성격 규정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으며 조심스럽게 대응했다.
그러나 동맹국과 밤샘 숙의를 거친 이날 오전부터 백악관의 기류는 한층 선명한 강경 대응노선에 무게를 실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이 이날 오전 CNN에 출연해 "이것을 침공의 시작으로 본다"며 러시아의 파병을 강하게 규탄했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트윗을 통해 노르트스트림-2 중단 소식을 전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침공'으로 보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가 이번 조치를 '1차분 제재(first tranche)'로 언급하며 "러시아가 추가 행위를 할수록 우리도 제재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단계적 제재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는 러시아의 공격에 맞춰 한층 강도를 더해갈 전망이다.
금융에 초점을 맞춘 이번 제재만 놓고 본다면 러시아의 2개 은행에 국한된 만큼 금용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
또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배제 조치 역시 포함되지 않아 일단 강력하지만 제한적 조치를 우선 내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그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당시와는 비견할 수 없는 수준의 고강도 제재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광범위한 금융·수출 제재를 예고해 왔다.
특히 중국 기업 화웨이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을 러시아식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조치는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자국 제품의 수출 금지는 물론 제3국에서 이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수출 금지도 압박할 수 있다.
이런 제재가 적용될 경우 모든 산업의 기초 재료나 다름없는 반도체 거래가 사실상 중단에 준하는 타격을 입게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백악관은 이 같은 수출 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에 제재 동참을 요구했고,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 등 3개국이 이에 대한 지지 입장을 전해왔다고 포린폴리시가 보도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도 마지막까지 외교적 해법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러시아의 추가 조치에 따라 우크라이나 사태는 새로운 양상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단 러시아와 서방이 강대강으로 맞서는 구도여서 외교적 해결의 문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지만 외교적 해결의 여지는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특히 24일 예정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의 성사여부와 성과가 주목된다.
회담이 열리고 양측이 극적으로 충돌을 피하고 막판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의 길이 열리겠지만, 회담 자체가 무산되거나 회담에서 기존 입장을 놓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사태는 더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입장이다.
중국은 그동안 러시아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러시아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한 전화 통화에서 '양비론'의 태도를 보였다.
그는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모든 국가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도 존중받아야 하고,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이 러시아의 행동을 두둔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경우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와 중국의 권위주의체제간 대결과 경쟁이 본격화하는 신냉전의 먹구름은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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