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와중 시진핑 '국외 군사분야 법정비' 지시 눈길

우크라 전쟁 와중 시진핑 '국외 군사분야 법정비' 지시 눈길
인민해방군 해외활동 법리적 근거 강화 주문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해외에서의 군사 활동과 관련한 법률 정비를 지시해 주목된다.
8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인민해방군 및 무장경찰 부대 대표단 전체회의에서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한 법치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관련 언급을 했다.
시 주석은 "외국 관련 군사 법치 사업을 강화하고, 군사행동과 법치투쟁에 대해 전반적으로 통일된 계획을 세우고 군사 분야에서 외국 관련 법률과 법규를 완비하며 법치 수단으로 국익을 더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선 인민해방군의 해외 활동에 법리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타국과의 합동 군사훈련,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등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법적 논쟁에 대비해 국내법 정비를 지시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나아가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외국과의 군사적 갈등 상황을 상정한 함의도 있을 수 있어 보인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달 16일 발간된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에 실은 글에서는 미국 등의 제재에 대항한 '법치 투쟁'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시 주석은 "국내 법치와 외교 관련 법치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외교 관련 영역에서 입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재와 내정간섭에 반대하고 확대관할법(long arm jurisdiction)에 대항하는 법률과 법규를 한층 완비해 우리나라 법 영역 밖에 적용할 법률 체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발언은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맞서 반외국제재법과 같은 대외관계 법제를 한층 더 정비하라는 지시로 해석됐다.
작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돼 시행중인 반외국제재법은 외국의 제재에 대항해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조치 결정이나 실시에 참여한 외국의 개인·단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중국 입국 제한, 중국 내 자산 동결, 중국 기업·개인과 거래 금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맥락상 치우스 기고문에 나오는 시 주석의 언급이 외국과의 비군사적 갈등에 적용할 법제 정비 지시라면 이번에는 군사적 갈등 시 적용할 법제 정비를 지시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이는 최근 국제법 위반이자 유엔 헌장 위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특히 관심을 모은다.
대만 해협, 남중국해, 인도와의 접경지역 등지에서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중국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력 충돌에 대비한 법률 정비를 주문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이번 침공에 대해 유엔 헌장의 핵심 원칙으로서 국제관습법에 해당하는 '무력사용 금지'를 위배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 만큼 시 주석의 대외 군사 법치 강화 발언은 나라 밖 군사력 투사에 따를 국제법 위반 논란에 대비할 법적 논리를 미리 개발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아 보인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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