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주52시간제 유연성 보완…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 필요"(종합)

추경호 "주52시간제 유연성 보완…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 필요"(종합)


(서울=연합뉴스) 최덕재 박원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주 52시간제 기본 틀은 유지하되 유연성 등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주 52시간제 변화 여부에 관해 묻자 "(주52시간제) 기본 틀을 건드리는 건 맞지 않는다"며 "각 부분이 획일적으로 돼 있어서 유연함, 탄력적인 부분 등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주 52시간제가 일자리 감소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52시간제 근간은 유지하되 탄력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 유연화할 수 있는 부분은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추 후보자는 또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금 법에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그런데 이 논의가 담론 수준에서 초벌 수준의 논의만 하다가 계속 잠자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제대로 실태조사나 용역을 진행해 전문가 소견과 현장의 수용성을 바탕으로 제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최저임금 정할 때 업종별 수준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논의를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돈을 들여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업종별 차등화가 시행됐으나 임금 격차 우려 등으로 철회됐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지금 소상공인 등 여러 곳에서 업종별 차등화 등에 관한 요구가 많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당시 이후) 35년 정도가 지났고 우리의 여러 환경도 바뀌었다. 최저임금 수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며 "'업종별 차등화를 하냐, 안 하냐'는 논의에만 머물지 말고 제대로 조사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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